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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을 마련한 국무총리가 바뀌고 최근까지 업무를 맡아온 보건복지부 핵심담당자도 인사이동 하는 등 보건당국이 사실상 추진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한 핵심인력이 교체되는 등 해당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정해진 절차'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찬성해 온 게 윗선의 지시 때문이었을 뿐, 처음부터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규제기요틴 과제'를 마련했다.
실제 규제기요틴 과제가 마련된 후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거셌지만, 정부의 방침과 여론 때문에 복지부도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늦어도 2015년 말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방침은 애초부터 국무총리실의 입김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제기요틴에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방침은 복지부가 제시한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는 (입장이 달랐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바뀌고 의사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사실상 복지부 내부에서 방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진이 한창일 시기에 최근 인사에서 업무 담당자가 바뀐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많은 국민이 찬성함에도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편의는 무시하고 결국 의사들의 반대 입장만을 수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 여부는 의사와 한의사 간 협의가 있어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많은 국민이 찬성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고 이전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