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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지난 15일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을 계기로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연내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를 넘기면 대통령 선거를 앞둬 부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단 안팎에선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 수장에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들이 잇달아 임명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연금 내부에서 공사화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2017년 12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여당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인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물러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앉혔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15일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서는 친정부 라인으로 평가되는 강면욱 전(前)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선임했다. 강 신임 본부장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의 대구 계성고와 성균관대학교 1년 후배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세웠던 인물이 문형표 전 장관"이라면서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장관에서 물러났음에도 국민연금 수장으로 복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이사장뿐만 아니라 최근 임명된 강 본부장도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다"면서 "현 정부에서 후보로 거론된 인사들이 다수 낙마했음에도 국민연금 인사만큼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사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 같은 인사를 강행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내세우는 것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기금고갈 시점이 2056∼2058년으로 앞당겨지리란 전망을 했다. 또 감사원이 발표한 특정감사보고서에도 2051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높여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으로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앞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20대 총선에서도 여당의 압승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20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해 기금연금 공사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해결하지 못하면 기금연금 공사화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칫 내년으로 미뤄지면 반대 여론 때문에 대통령선거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무조건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