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국내기업도 새만금서 최대 100년간 땅 빌린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7일 14:10

최종수정 : 2016년02월17일 14:10

국토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은 외국투자기업과 똑같이 최대 100년간 국공유용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를 할 때 국가 보조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늘어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모든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는 곳) 내 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 밖에 새만금지역 바다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받고 매립하고 남아 국가에 귀속되는 땅을 최대 100년간 빌릴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이 날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기업 입주를 늘리기 위해 입지, 자금,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구성돼 국내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우선 국내기업도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임대료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토지 임대가격은 땅값의 2.5%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설비투자를 할 때 국가 보조해주는 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더해진다. 현행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한정돼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이 포함돼서다.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U턴 기업이다.

새만금 개발도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새만금 매립 사업시행자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새만금은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야 해서 조성원가 및 투자위험도가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웠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받는다. 민간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바다)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현행 매립 준공 후 1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새만금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과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규제 등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가 적용된다.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기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밖에 인허가절차를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고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건축, 소방, 전기, 환경 등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청은 이를 돕기 위한 전담 지원관을 지정한다.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한다.

관리 체계가 전라북도와 이원화돼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권한을 새만금청이 맡는다.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청을 설립하고 8대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기대한다는 게 국토부와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對중국 수출전진기지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