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기사입력 : 2016년03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7:06

연간 건설재해 사망자수 500명..영국의 10배

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국내 최고 높이인 555ｍ, 123층으로 지어지는 롯데월드타워의 안전을 챙기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2010년 공사가 시작된 후 현장에서 잇딴 사고로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 안전관리 부재가 도마에 오르자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뒤늦은 조치였지만 현장 안전 강화는 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안전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완공 8개월 가량 앞둔 현재까지 1년넘게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근로자는 2만5132명이다. 전체 건설근로자 가운데 재해율은 0.75% 수준이다. 제조업(0.65%), 운수·창고 통신업(0.5%) 보다 훨씬 높다. 건설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은 6조6000억원에 이른다.

현장 사망자도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총 1810명 가운데 건설 현장 재해 사망자는 493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한다. 이는 제조업(30%)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OECD 국가 가운데 건설분야 재해가 가장 적은 영국의 경우 연간 건설재해 사망자는 50~60명 선으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다. 부상사고도 10만인율 기준으로 32.4%에 머문다.

특히 중소 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는 더욱 심각하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연간 600명 선이던 건설재해 사망자수가 2010년대 들어 500명 선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중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는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교적 안전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도 건설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대우건설에서는 '청양-우성(제2공구)도로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6명의 노동자가 추락했다.

같은해 3월 대림산업에서는 여수산단 폭발사고로 6명이 죽고 11명이 다쳤다. 또 7월에는 천호건설과 중흥건설, 신한건설 노동자 7명이 서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공사 중 수몰 사고로 숨졌다.

건설재해로 주변 보행자나 자동차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다. 현장내 자재를 이동시켜주는 코레인은 높은 구조물이라 만약 붕괴할 경우 공사장 내 사람은 물론 현장 밖의 일반 시민이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에서 높이 30ｍ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 뒤인 12월에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졌다. 지난 2014년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건설 재해는 대부분 인재(人災)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건설사들은 공사장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공사장 인부들은 지키지 않는다. 간단한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사장내 안전시설도 기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 건설업 사고 사망자 중 복장·보호장비 미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상당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나 법령, 안전지침이 아니라 건설업계 스스로의 '안전의식 무장'이라고 강조한다.

건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공사현장 안의 모든 사람이 안전의식을 우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고 안전장비나 정부 대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지침이 우선이지만 사후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건설업계의 안전의식 무장을 주문하고 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공사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높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업계는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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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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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