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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과잉진료 개선…휴대폰 수리비 비싸면 보험료도 ↑

기사입력 : 2016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2:00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확대된다. 휴대폰보험도 보험정책별로 수리비용이 다르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해 부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골자의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금융개혁에서는 총 232개 세부과제 중 159개 과제(2월말 기준)를 이행했음에도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과잉진료 및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3년 115.7%, 2014년 122.9%, 작년 상반기 124.2%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도 작년 8.3%, 올해 25.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나는 도수치료 및 고주파 온열치료 등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진료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고객…공동인수절차 개선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운전도 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도록 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의 인정혜택'을 확대한다.  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인수절차를 개선하고, 휴업손해 보상금액도 증액할 계획이다.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각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렌터카는 사고시 운전자 손해보상이 강화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및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나아가 금융사들이 각종 모집인을 통한 외형확대 영업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대출모집인에 대해 개별법상의 광고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의 연체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및 신용정보 관리실태 등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의 경우 새로 도입된 고객의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서류·절차 합리화…오프라인 가입 불편 해소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 등도 개선한다. 

금융거래시 요구되는 각종 서류·절차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액티브(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도 추진한다.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은행별 고객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환전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추진한다.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소액 현금을 동시에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물품구매 후 '현금IC카드' 결제시 현금인출도 요청하면,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해 결제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 공시정보사이트, 여러 회사 공시정보 비교 분석 

금융정보 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정보사이트인 '다트(DART)'에서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일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상품 한눈에'의 상품별 정보 정교화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주소변경 서비스 참여 기관 및 접수처도 우체국 등으로 확대한다.

'통합연금포털' 회원가입시 휴대폰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회대상 연금도 국민·사학연금 등으로 확대한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의 조회대상 회사범위를 확대하고, 상속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에 대한 금융사의 알림 서비스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월 카드사용 실적 미달 등으로 대출 우대금리 0.2% 미적용하는 경우 등 고객이 상품 가입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금융사가 문자(SMS) 및 스마트폰 앱 등으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식이다.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성(중도해지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감원과 금융업계,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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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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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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