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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종] 세계 최대 규모 중국 전기차 시장 '무한질주'

기사입력 : 2016년04월13일 09:21

최종수정 : 2016년04월13일 09:21

정부 통 큰 지원에 2020년까지 초고속성장 예약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12일 오후 5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스모그 대기환경 문제가 악화하면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 주요 육성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내면서 관련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에 힘입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0%의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들어 전기차 생산 판매량 모두 3배씩 팽창 

2015년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생산 판매 면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2460만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33만대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전체 자동차시장 중 신에너지차 점유율은 2014년의 0.32%에서 2015년 1.34%로 확대됐다. 생산량은 37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성적도 기대해 볼만 하다. 올해 1-2월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배씩 증가했으며, 이 중 순 전기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대비 3배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 스모그 해결 위한 필수 과제, 정부 정책지원도 잇따라

중국 신에너지차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을 ‘13차 5개년규획(2016-2020년, 13.5규획)’ 기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며, 업계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중국 재정부는 올해 1월 ‘2016-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재정지원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2016년부터 신에너지차 대당 2만5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5규획’에 발맞춰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에 500억 위안, 전기차 시범지역 확대에 300억 위안, 시범도시 전기차 인프라 건설에 50억 위안을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 지방정부 또한 신에너지자동차 지원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안(西安) 등은 이달 10일부터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서비스료 기준을 실시, 충전시설 운영업체가 가입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말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추첨 면제·차량구매제한정책 비적용·차량운행제한 면제 같은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16만 대)이 수직 상승하는 효과를 낳았다.

앞서 2015년 5월 15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공업 및 정보화부(공신부)는 공동으로 통지문을 발표, 에너지 절약형 차량 및 선박에 부과하는 차량선박세를 50% 삭감하고, 신에너지를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초에는 재정부와 과학기술부·공신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및 응용 보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표했고, 1월 발표된 ‘2016-2020 신에너지 자동차 응용보급재정지원정책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는 2020년까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규모를 4000억 위안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2012년에 발표된‘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 2012-2020년(節能與新能源汽車產業發展規劃 2012-2020)’또한 신에너지차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순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을 2020년 200만대까지 끌어올려 2020년 기준 누적 생산량 및 판매량 500만 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15년 11월 ‘전기자동차 충전기초시설 발전지침(2015-2020년)’을 발표, 2020년까지 전국에 중앙집중식 충전·환전소 1만2000개, 분산식 충전기 450만기를 건설해 전국 500만대 전기차 충전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가에너지국이 ‘2016년 에너지업무지도의견’을 제정했다. ▲올해 에너지발전 ‘13차 5개년규획(13.5규획)’발표 및 실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건설 전면 추진이 골자로, 올 한해 충전소 2000여개·분산식 공공 충전기 10만 여 기·개인전용충전기 86만 기 등 각종 충전시설 건설을 위해 300억 위안(한화 약 5조3115억 원)을 투입될 전망이다.

◆ 시장 ‘장밋빛 전망’, 산업자본 신에너지차 업계 침투 가속화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상당기간 고속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2선 도시에서 불고 있는 신에너지자동차 구매 바람이 향후 3-5년 3·4선 도시와 경제가 발달한 농촌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특히 순전기자동차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일보는 통계 자료를 인용, 향후 5년간 중국 전국의 신에너지자동차 보유량이 500만 대로 늘어나고,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2020년까지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설비시장 미래 역시 밝게 점쳐지고 있다. 평안증권(平安證券)은 충전기 1기 당 건설비용이 2만 위안, 충전소 당 3000만 위안이 들 것으로 추산할 때, 중국 전기차 충전인프라시장규모가 2020년 124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신에너지차시장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자 및 산업자본의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먼저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들은 신에너지차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자동차그룹은 이른바 ‘153’ 신에너지 발전 전략에 따라 올해 신에너지자동차 전담 부문을 설립, 2020년까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 20만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 대표 업체에서 글로벌 선두업체로 부상한 비아적(比亞迪, 비야디)는 지난 3월 말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에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착공에 돌입했다. 약 40억 위안을 투자해 연간 전기차 버스 5000대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증시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는 최근 가장 ‘핫 한’ 재료로 지목되고 있다. 일례로 전기차 대표 제조업체 테슬라가 4월 1일 모델3를 선보인 이후 A주에서도 신에너지차 섹터가 급등세를 보였다. 모델3 사전 주문량이 업계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5일 대부과기(大富科技)·홍특정밀(鴻特精密)·굉발고빈(宏發股份) 등 종목이 장 개장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6일에는 광동홍도(廣東鴻圖) 등이 장중 최고가를 달성한 데 이어 다수 테마주가 4% 이상 급등했다.

산업자본 또한 본격적으로 신에너지자동차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상장사인 구비광(歐菲光)이 최근 주당 2.56위안의 가격에 베이징자동차그룹 산하 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주식유한회사(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 8000만 주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 이밖에 지난 1달간 발해활새(渤海活塞)·국헌고과(國軒高科) 등 상장사들도 잇따라 베이징신에너지자동차의 새 주주가 되었다.

한편,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이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전기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해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최근 신에너지차 판매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조금 규모가 삭감되면 소비자의 신에너지차 구매 열기가 다소 꺾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관련 업체들의 보조금 편취 사례가 적발되면서 신에너지차 보조금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연초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장관)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차 보조금 기준을 축소한 뒤 2021년에는 보조금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지급한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규모는 100억 위안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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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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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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