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판 양적완화'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정책 방향은 양적완화가 아닌 경제민주화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열쇠는 금융통화위원회라며 입을 모았지만 금통위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선거로 완화적인 정책기조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 동결 스탠스를 유지할 것과, 반대로 정부정책 여지가 줄어든 만큼 금리인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매파 한국은행, 명분 강해졌다
14일 서울 채권시장은 실망감을 반영하듯 한 달 만에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3.7bp 튀어오른 1.502%로 마감했다. 3주만에 기준금리를 넘어선 것.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4월 금리 동결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양적완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금리인하에 베팅했으나 새누리당의 참패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 동결 확률이 보다 높아졌다"며 "정부의 추경 논의 없이 금리인하 실시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2분기 중반까지 국내 금리 정책기대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금리 반등 위험성이 증가했다"며 "장단기 금리차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기투자기관은 서두르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여 동결을 이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 내외 정도로 하향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우려가 이미 반영돼 있고, 2월 산업생산이 3.4%로 반등하며 수출 회복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4월 금통위는 동결을 이을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부양, 믿을 건 한국은행뿐
이번 총선 결과로 오히려 금리인하 압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번 결과로 정부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경기 진작 카드가 통화정책으로 좁혀진 것으로 본다"며 "재정정책은 이미 1분기에 많이 몰아 썼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통화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아울러 "추경이 한계를 맞은 만큼 4월 금리인하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이 지난 2010년 미국 중간선거와 닮았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미 국회가 여소야대로 편성되면서 정치권 합의도출이 어려워지자 통화책을 쥐고 있는 연준의 영향력이 커졌다.
홍춘욱 키움증권 수석연구원은 "다수 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간 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만큼 재정 정책을 추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2010년 미국 상황처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시장은 이를 반영해 금리인하 기대감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