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보다 현실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단통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소비자 단체 “기본료 폐지 등
25일, 시민 및 소비자 단체들은 단통법 성과를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가계통신비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응하는 할인율 인상 ▲지원금 정액제 전환 등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기본료 폐지에 적극적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5% 이상 증가했고 마케팅비는 오히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며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한만큼 1만원이 넘는 기본료 폐지를 통해 고객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20% 요금할인 제도 역시 주요 선진국들의 할인율이 26%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고액 요금제를 써도 33만원에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는 비합리적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갤럭시 S7 32G 모델의 경우 10만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선택해도 이통3사의 지원금은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 간사는 “기본료 폐지 등은 20대 국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꾀할 방침”이라며 “야권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 상당수도 기본료 폐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확실, 단통법 변화없이 간다”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본료 폐지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통3사 매출 하락에 따른 시장 축소라는 악재를 낳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 제도를 손 댈 계획은 당분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지원금보다 오히려 큰 혜택을 누릴수 있어 할인율 인상 등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원금 상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조정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은 얼마나 주는지는 이통사의 자율 권한이지 정부가 어떤 제품을 얼마를 주라고 강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단통법의 목적은 유통망 유통 구조 개선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는만큼 지원금이라는 일부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