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26일 정부의 산업별 구조조정 대책 발표를 앞두고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의 개입 여부나 정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 내에선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추진에는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에선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촉구했으며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실업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구조조정 개입과 관련,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돼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자꾸 간섭하면 당사자들이 위축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된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구조조정에는) 고도의 금융 기법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꾸 이래라저래라 하면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 야당도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등 부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요구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중장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진과 주주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부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이 20만명보다도 더 많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특징기업 또는 특정 대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모두 들여다보고서는 시끌시끌해져야 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것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며 "왜 부실 대기업, 조선기업, 해양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이 적용이 돼야 하나"며 특정산업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선 장·차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구조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정치권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면 법인세 인상,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동참, 정치권의 고통분담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서 정치권이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그동안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수단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려줄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노조는 버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조조정 기본 방향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수단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를 풀어줘야 관료든 산업은행이 움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빠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는 식의 표현"이라면서 "정치권이 나서라는 얘기는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닌 구조조정의 수단을 선택하고 자본확충, 공적자금 등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도 구조조정 이슈에 정치권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빠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논리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정치권이 빠지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정치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현안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