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구조조정 이슈에 정치권은 빠져 있어야 한다고?

기사입력 : 2016년04월25일 15:32

최종수정 : 2016년04월25일 21: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도한 정치개입 경계" vs 전문가 "정치논리가 배제돼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26일 정부의 산업별 구조조정 대책 발표를 앞두고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의 개입 여부나 정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 내에선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추진에는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에선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촉구했으며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실업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의 구조조정 개입과 관련,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돼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자꾸 간섭하면 당사자들이 위축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된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구조조정에는) 고도의 금융 기법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꾸 이래라저래라 하면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 야당도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등 부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요구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중장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진과 주주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부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이 20만명보다도 더 많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특징기업 또는 특정 대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모두 들여다보고서는 시끌시끌해져야 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것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며 "왜 부실 대기업, 조선기업, 해양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이 적용이 돼야 하나"며 특정산업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선 장·차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구조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정치권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면 법인세 인상,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동참, 정치권의 고통분담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서 정치권이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그동안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수단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려줄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노조는 버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조조정 기본 방향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수단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를 풀어줘야 관료든 산업은행이 움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빠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는 식의 표현"이라면서 "정치권이 나서라는 얘기는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닌 구조조정의 수단을 선택하고 자본확충, 공적자금 등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도 구조조정 이슈에 정치권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빠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논리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정치권이 빠지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정치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현안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