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내일공제, 서울시·성남시 청년 정책 판박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6번째 내놓은 일자리 대책인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맹탕"이라고 비판하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처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표정책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정책의 판박이다. 정부가 사실상 이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간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한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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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
이를 위해 "이번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울고 있다. 이번 19대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첫 번째 법안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4법 주장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노동개혁 4법이 통과된다면 청년 고용이 이뤄진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비대위원은 정부의 여성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간제와 계약직, 비정규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이 계약직으로 여성을 고용한 뒤 임신과 출산을 할때 재계약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실제 노동현장에서 이런 고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과 출산정책 강화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에게 그림의 떡과 같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