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홍, 원내대표가 직접 사태 수습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새누리당 이종구 당선인(사진)이 서울 강남갑에서 4년의 공백을 깨고 3선에 성공하며 여의도로 돌아왔다.
이 당선인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하고,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두루 거치는 등 28년 간 경제분야에서 활약해 온 대표적 경제통이다.
이 당선인은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 지표로는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아진 게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조선업은 소유를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18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소유를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기업 소유의 회사"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직접 추진하지만, 대기업 소유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실업 문제 등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지원해야 하는데 사기업은 대주주, 경영진, 채권단의 책임을 추궁하고, 해당 기업의 자구 노력 등이 겸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기 쉬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으로 구조조정을 실무 지휘했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또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상향조정 평가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지표로는 향상됐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체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재 닥친 국내의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이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정무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기재위에서 어떤 문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 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돈을 쓰고, 부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해야 하다"며 "세법상의 기업 접대비 한도나 판공비 등을 꼭 그렇게 묶을 필요가 있나. 돈을 풍부하게 쓰도록 한다면 결국 돈이 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세법 중 몇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오는 9월 시행키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수정을 적극 주장했다. 대상과 금액 설정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액도 일반인까지 3만원, 5만원, 10만원의 한도를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내홍에 빠진 데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 원내대표가 좌초지종을 잘 알지 않지 않는가"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가 중심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상임전국외와 전국위 무산 직후 김성태, 김학용, 이명수, 이진복, 홍일표, 황영철 의원과 이혜훈 당선자 등 3선 의원 및 당선자와 함께 긴급 회동을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긴급 당선자총회를 열자고 결론이 모아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