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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5.2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 간부회의(오전10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9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핀테크 코리아 비전 2016(오후2시, 서울대 창업가정신센터)
금감원, 201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오전6시)
금감원,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대상「핀테크 코리아 비전 2016」개최(배포시)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정오)-브리핑(오전10시, 권순찬 부원장보)

5.24(화)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무회의(오전10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요 진출국 금융인프라 구축지원 현장간담회(오후3시, 은행연합회)
금융위, 2016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오전6시)
금융위,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운영 실시(정오)
금융위, 금융위원장, “주요 진출국 금융인프라 구축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오후3시)
금융위, 2016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모집(국민 추천제 실시)(배포시)
금감원,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정오)-브리핑(오전10시, 김동성 실장)

5.25(수)
임종룡 금융위원장, 빅데이터 관련 간담회(오전7시30분, 대회의실)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업공시 제도개선 성과점검 현장간담회(오전10시30분, 한국거래소)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오후2시, 대회의실)
금융위, 금융우원장 조찬간담회 개최-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지원 기본계획’ 관련(오전7시30분)-백브리핑(24일화요일오후2시)
금융위,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1개월 실적(배포시)
금융위, 기업공시 제도개선 성과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오전10시30분)
금융위, 제10차 금융위 개최결과-제재개혁을 위한 8개 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저축은행자회사 등 편입승인안
금융위 의결(배포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정례회의(오후2시)
금감원, 2016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원서접수 결과(배포시)
금감원, 16.4월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발생 추이(정오)

5.26(목)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추진위원회(오전7시30분, 금감원 연수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오후1시30분, 서울청사)
금융위, 금융회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운영 중간 점검(오전6시)
금융위,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개최(배포시)
금융위, 16.1분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 및 향후 가계부채 대응방향(정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개혁취진위원회(오전7시30분, 금감원 연수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꿈꾸는자리 1호점 개관식(오후3시, 구세군 서울후생원)
금감원, 16.1분기중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오전6시)
금감원,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방안(정오)-브리핑(오전10시30분, 양현근 부원장보)

5.27(금)
임종룡 금융위원장, 간부회의(오후5시)
금융위,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 자문그룹 회의 참석(배포시)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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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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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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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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