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12만가구 공급…뉴스테이도 늘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2016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최대 114만가구 무주택 서민가구가 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12만5000가구 공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급하고 지급액도 월평균 1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최대 20만5000가구에게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가구)보다 5000가구 늘려 총 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12만5000가구(준공기준) 공급한다.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다.

생애주기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를 도입한다. 공공실버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2000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공공 리모델링(2016년 2000가구), 사회적 임대주택(2016년 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2016년 1200가구)을 공급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오는 2017년까지 6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 주택을 올해 1000가구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올해 14만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가구 사업을 승인한다. 오는 2017년에 1만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5만가구로 확대한다. 올해 전국 23곳에 1만812가구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체감도를 높인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행복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입주대상를 확대한다.

뉴스테이 공급물량(사업부지)을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려 5만5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17년에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5만가구로 확대한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서울 영등포 옛 교도소 부지에 1호 사업(1800가구)을 추진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자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자리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버팀목대출 이자율을 0.2%포인트(신혼부부 0.5%포인트) 낮춘다. 대출한도를 1000만~2000만원 높인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임차가구에도 대출을 허용한다.

디딤돌대출을 받는 생애최초자 우대 이자율을 0.3%포인트 높인다. 신혼부부도 0.2%포인트 우대 이자율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됐고 오는 6월 유한책임대출 본사업이 시작된다.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적정한 주거생활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을 고시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린다. 이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을 개선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를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한다.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에서 나뉘어 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을 공급계획 위주에서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했다”며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