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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종 뉴트렌드] 뉴노멀 프론티어 금융빅뱅의 기수 핀테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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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알리바바•텐센트 우위, 인터넷 전문은행·신용조회 시장도 급팽창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16일 오후 6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上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515조원 규모 중국 핀테크 산업이 제3자 결제, P2P 대출을 중심으로 급팽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키며 소액대출, P2P, 간편결제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민간금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체계 미성숙,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온라인 결제와 온라인 MMF(머니마켓펀드) 부문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발전 초기단계인 온라인 보험과 신용조사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커서 향후 투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산업의 발달로 소액대출 및 자산관리가 크게 보편화 됐으며, 소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내수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 BAT, 핀테크 시장에서도 치열한 각축전

최근 중국 핀테크 시장을 관통하는 큰 흐름은 당국의 규제 강화를 통한 핀테크 시장 속도 조절과 인터넷 공룡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의 치열한 경쟁구도다. BAT는 결제·대출·재테크·보험·증권·은행·신용조회·펀드·크라우드 펀딩 등의 분야에 모두 진출한 상태다.

중국 전자상거래 1위 알리바바와 SNS 1위 텐센트는 기존에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시장에 발 빠르게 진출한 케이스다. O2O(온·오프라인 연계) 강자 바이두는 아직까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 했지만 유저 유입량·빅데이터·O2O·인공지능(AI) 분야의 강점을 살려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5년 말 기준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18개, 12개의 핀테크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바이두, 중국 전자상거래 2위 징둥(京東, JD), 전통 금융기업 핑안(平安)그룹 등이 쫓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신흥 IT 기업 샤오미(小米)와 치후(奇虎)360 및 부동산 큰손 완다그룹 또한 핀테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 산하 금융사 앤트파이낸셜(螞蟻金服 마이진푸)은 지난 4월 2차 펀딩을 통해 45억달러(약 5조원)를 조달, 기업가치가 600억달러(약 70조7000억원)로 뛰었다. 이에 따라 연내 상하이증시 및 홍콩증시 동시상장 계획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결제시장, 알리바바&텐센트 절대우위

우선 중국 결제시장을 살펴보면, BAT 가운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支付寶 즈푸바오)와 텐센트의 텐페이(財付通 차이푸퉁)가 결제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한 모습이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알리페이는 47.5%, 텐페이는 20.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 시장의 98%를 점유했으며, 기존 은행의 점유율은 1.8%에 그쳤다.

제3자 결제는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성숙한 부문으로 꼽힌다. 2015년 연간 거래규모가 전년 대비 104.2% 증가한 16조3600억위안을 기록했다. 2018년이면 시장 규모가 33조51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앞으로도 이 부문 1·2위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대약진이 예상된다.

2004년 출시한 알리바바 알리페이는 200곳이 넘는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최대 제3자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자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다. 결제는 물론 온라인 담보거래·계좌이체·신용카드 상환·휴대폰 요금 충전·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3월 기준 알리페이 실명 이용자수는 4억50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알리페이로 결제 가능한 오프라인 상점은 20만곳이 넘으며, 50만대 이상의 택시 및 좐처(專車 차량호출앱과 정부의 공동인증을 받은 승객운송용 차량)에서도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30개국 이상에서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페이 예치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MMF(머니마켓펀드) 위어바오(餘額寶)는 2013년 출시 이후 1년 만에 가입자가 1억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낸 바 있다. 2015년 말 기준 위어바오 이용자는 2억6000만명에 달해 세계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펀드로 자리매김 했다. 위어바오 기금을 운용하는 톈훙펀드(天弘基金, 앤트파이낸셜 지분율 51%)는 중국 펀드 사상 최초로 자산 관리액이 1조위안을 돌파한 펀드사다.

2005년 출시한 텐센트 텐페이는 업계 1위 알리페이와 큰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위챗(웨이신), QQ 등 SNS 분야의 강점을 살려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용자수는 5억명 이상이며 현재 실명제 인증 작업을 실시 중이다. 텐페이 산하 온라인 재테크 플랫폼 리차이퉁(理財通) 이용자수는 5000만명, 자금 보유량은 1000억위안을 돌파했다.

한편 바이두의 결제 플랫폼인 바이두월렛(百度錢包)의 경우, 2016년 1분기 기준 실질 이용자(AU)가 전년 동기대비 152% 폭증한 6500만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바이두월렛은 모바일바이두(手機百度)와 바이두지도(百度地圖) 등 초인기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돼 있고, 소셜커머스 업체 눠미(糯米),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 음식배달 사이트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賣) 등의 기본 결제방식으로 설정돼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편이다.

◆ 인터넷 전문은행·개인 신용조회 부문 BAT 사업현황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인터넷 전문은행과 개인 신용조회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유달리 뜨겁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독려함에 따라 BAT 등 대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2015년 1월 출범한 중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微眾銀行 웨이중은행)는 텐센트가 최대주주(지분율 30%)로서 중소기업과 일반대중을 주요대상으로 재테크 투자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수는 600만명, 누적 대출규모는 300억위안을 넘어섰으며, 대출자의 50%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기업 및 종사자로 나타났다.

위뱅크의 첫 무담보 대출상품 ‘웨이리다이(微粒貸)’는 2015년 말 기준 대출잔액 74억9500만위안, 수신(受信) 고객 352만명에 달하며 총 66만명이 온라인으로 128억1700만위안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용자가 QQ, 위챗 등 텐센트 SNS 속 ‘돈 빌리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스템이 몇 초 안에 자동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해 500위안~20만위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00억~2000억위안 규모의 중국 신용조회 시장에서 텐센트CB(騰訊征信 텐센트정신)는 8억명 이상의 QQ 유저, 5억명 이상의 위챗 유저 등 방대한 SNS 유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S 뿐만 아니라 인민은행, 항공권 거래내역, 교육기관, 기타 정보센터 데이터 등도 폭넓게 활용한다.

위뱅크에 이어 2015년 6월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마이뱅크(網商銀行 왕상은행)의 4대 주주는 알리바바 앤트파이낸셜(지분율 30%), 푸싱그룹(復興集團 지분율 25%), 완샹싼눙그룹(萬向三農集團 지분율 18%), 닝보진룬자산(寧波金潤資產 지분율 16%)이다.

마이뱅크의 온라인 대출 서비스 규모는 지난 2월 말 기준 여신 누적액 460억위안, 자금조달 받은 중소기업 수 80만곳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6월 출범 이후 8개월만의 성적으로,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다.

전문가들은 마이뱅크의 단기 성장 비결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간편한 신용평가 시스템과 산하의 전자상거래(티몰, 타오바오) 이용자를 타겟으로 한 소액대출 서비스를 꼽고 있다.

마이뱅크의 대출 심사는 알리바바그룹 산하의 자체 신용평가 플랫폼인 즈마크레딧(芝麻信用)을 통해 이뤄진다. 즈마크레딧은 고객의 ▲전자상거래 결제내역 ▲신용카드 연체 여부 ▲통신비 및 각종 요금 납부 상황 ▲모바일 결제내역 ▲재테크 상품 가입 현황 등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한 중소업체의 경우 판매 실적, 대금 결제 상황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결정된다. 모두 무담보 대출이다. 아울러 마이뱅크의 대출 심사 통과 비율은 오프라인 은행보다 30% 가량 높은 반면 대출 연체율은 시중 소액 대출 금융기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마이뱅크는 소형 스타트업, 오프라인 요식업 창업자, 농민 등을 타겟으로 한 전문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시중 은행들의 대출 사각 지대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바이두는 2015년 11월 중국 중신은행(CITIC)과 공동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바이신은행(百信銀行)을 설립, MMF 등 투자 상품 판매 및 개인·중소기업 대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위치 및 이용자 행동패턴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알리바바 즈마크레딧과 텐센트CB는 개인 신용조회 부문 영업허가를 획득할 전망이며, 바이두, 완다콰이첸(萬達快錢), 징둥금융(京東金融) 등은 당국의 심사를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下편으로 이어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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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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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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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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