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기 불황, 세수 호황... 국세 18조 더 걷혀

기사입력 : 2016년06월10일 09:52

최종수정 : 2016년06월10일 09:52

[뉴스핌=조동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부진에도 세수는 호황인 셈이다.

세수진도율도 7.0%포인트 높아진 43.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지난해보다 법인세(23조5000억원)가 5조6000억원, 부가가치세(30조원)는 5조5000억원, 소득세(21조원)는 3조9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정부는 올 한해 222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았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책 효과로 올해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세수 개선 여건이 이어졌다”며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며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2000억원 흑자였다. 작년 1~4월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9조2000억원 적자였지만,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2조9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8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3000억원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