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국가부채 관리가능' 중국 싱크탱크 시스템위기우려 반박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6:53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부분 채무리스크는 경제에 부담

[뉴스핌=강소영 기자] 서방 사회의 잇따른 중국 부채 리스크 경고에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부채 문제는 인정하지만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사과원은 국가 전체 부채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중국 정부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외부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기업 부채의 심각성은 인정했다.

이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기업의 과잉 부채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자 중국 정부가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빚 많아도 '갚을 능력' 충분하다

사회과학원 국가금융과발전실험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중국의 부채총액은 168조4800억위안에 달한다. 사회 전체의 레버리지 비율이 249%에 이른다. 이는 외국 기관과 매체의 추산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TF)는 2016년들어 신규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1분기 중국의 부채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37%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5년말 기준 중국이 예산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부채 총액은 26조6600억위안, 이중 중앙정부의 부채가10조6600억위안, 지방 정부 부채는 16조위안이다. 예산 내 포함된 부채의 GDP대비 비중은 39.4%, 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추산해도 유럽연합 60%에 못미치는 56.8%로 수준이다.

리양(李揚) 사과원 국가금융과발전실험실 이사장은 중국 정부 부문의 부채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부에서 지적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수준의 부채 문제가 초래할 리스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재력과 실력을 갖췄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14년 중국의 국부는 227조3000억위안으로 이중 부채와 순자산은 각각 124조위안과 103조3000억위안이다.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13조400억위안)을 제하고, 2014년 토지대여수입(4조위안)을 당해 국토 자원 자산(65조4000억위안)으로 대체하는 보수적인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중국의 국부는 152조5000억원, 순자산은 28조5000억위안 수준이다. 

리양 이사장은 중국 정부 부문의 부채 발생 원인 측면에서 볼때도 부채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중국 정부 부문의 부채는 투자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 반면 금융 시스템이 성숙하지 않아 은행권의 예금이 기업과 정부의 투자 항목에 차용되면서 부채 규모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높은 저축율은 부채를 늘리는 간접적 요인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 리스크를 낮추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각 급 정부부처의 대출금이 투자에 사용되고 있어, 현재의 부채가 향후의 우량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채 구조 왜곡, 기업 부문 부채 리스크 심각 '인정'

다만 기업 부문의 채무 위기의 심각성은 인정했다.

중국 전체 부채 구조를 보면, 국민 부채율은 40%, 금융부문의 부채율은 21%, 정부 부문의 부채율은 40% 수준이다. 반면 일반 기업으로 구성된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율은 131%로 다른 부문 보다 앞도적으로 높다. 만약 일부 자금 조달 창구의 부채까지 더하면 비금융 기업 부문의 부채율은 156%까지 올라간다.

리양 이사장은 "중국 기업의 부채 리스크는 주로 국유 기업에 집중돼있고, 이는 은행과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일단 채무 리스크가 발생하면 시스템 적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비금융 분야 기업에 치우친 부채 구조에 대한 심각성은 중국 내부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사항이다.

우샤오링(吳曉靈)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3월 열린 '중국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중국의 부채 구조가 기업 사이드에 치중돼있다며, 채무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과원 제시 솔루션, 근본적 해결 기대하기 힘들어  

리양 이사장은 중국 기업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6+2+1' 해결 솔루션을 제안했다.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부채 감축, 부채 탕감, 자산누적, 기존의 금융자산 가치 재평가의 6가지 방안과,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시장 개입의 2가지 대응 전략 그리고 출자전환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부채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솔루션에 따르면 ▲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를 늘려 부채 비중을 낮추고 ▲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희석하고 ▲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해 부채 규모를 감축하며 ▲ 조건별로 부채를 탕감하고 ▲ 자산을 축적해 부채 리스크에 대비하며 ▲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 금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높은 부채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 뉴스 전문 매체 월스트릿견문은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해결방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사진
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