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 “공정위 심사결과 공개 초읽기? 들은 바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9일 12:26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05:43

미래부 공무원 갑질 논란에 유감의 뜻 밝혀

[뉴스핌=정광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중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다음주에 마무리된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진행된 미래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주에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관계자 역시 “공정위와 연락해봤는데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인 공정위는 200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자료 조정기간을 제외하면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첫 사례인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강조한바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수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주 정도로 예상된다.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90일로 미래부가 55일, 방통위가 35일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중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6월중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지연에 따라 시장 자체가 멈춰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미래부와 방통위가 빠른 심사 의지를 밝힌만큼 공정위의 심사만 마무리되면 빠르면 8월중 최종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불거진 미래부 사무관 갑질 논란에 대해 “출장을 가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다”며 “신속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 드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반문에 동행 출장했던 미래부 사무관은 신하 기관 직원들에게 고등학생 아들 숙제를 대신 해줄 것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낳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이 사무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