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분주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위기론 조기진화 ‘안간힘’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4: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만 14번 현장행정 광폭행보..CJ헬로비전 M&A 등 현안에도 목소리 높여

[뉴스핌=정광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부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의 잇단 ‘대외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ICT 주무부처에 걸맞는 역할과 태도를 요구하는 대내외 목소리를 의식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7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올해에만 총 14번의 공식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일정 10차례(해외 인사 접견 제외)보다 4회나 많은 것이다. WIS(월드 IT쇼) 등 주요 행사 참관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최 장관의 대외 행보가 올 상반기에 유난히 집중된 셈이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이 몰려 있었던 것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ICT 주무부처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최 장관이 황급히 위기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팽배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부는 기존 교육부, 방통위,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맡고 있던 일부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현 정권의 숙원사업인 창조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업무는 ICT 정책 수립 및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의 실효성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여부를 떠나 정권이 교체되면 미래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가 ‘시한부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래부는 올해 가장 중요한 ICT 현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있어 주무부처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통3사의 ‘이전투구’가 반복될 때 명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사전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6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지나치게 끌어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장관은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심사가 너무 느리다”는 의도된 발언을 했지만 이마저도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법적심사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할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빠른 심사를 촉구할 의도였다면 보다 이른 시기에 명확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이 ‘의기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잇단 대외 행보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단통법 개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제4이통, 주파수 경매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 전반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는 정책 뿐 아니라 예산운용, 연구성과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며 “이미지 개선이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이슈 등을 어떤 방식으로 현명하게 처리할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