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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CJ헬로비戰, 최대 피해자는

기사입력 : 2016년07월18일 18:00

최종수정 : 2016년07월18일 19:29

시간 낭비한 CJ헬로비전, 영업비밀도 노출..SK텔레콤도 부담 가중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가 발표로 최종 막을 내렸다.

8개월을 질질 끌다 백지가 된 이번 M&A의 최대 피해자는 CJ헬로비전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합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건 물론, 허비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잠재적 동반자에서 경쟁자로 되돌아간 SK텔레콤에게 영업기밀이 대거 유출된 데 따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도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당장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체질개선 계획에서 미디어사업 분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IPTV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독자 콘텐츠 제작 등이 예상되지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한계도 만만치 않다. 인수합병을 위해 마련한 실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ICT 주무부처라는 역할에 무색하게 시종일관 공정위에 끌려다닌 끝에 결국 심사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명이지만 미래부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공정위가 권역별 점유율 제한이라는 시대 착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수합병을 결사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금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양사 모두 케이블TV와의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방송통신융합산업의 탄생 또한 차단됐다. 특히 공격적인 몸집 키우기 없이 시장판도를 바꾸기 어려운 LG유플러스는 좀처럼 만년 3등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8개월 동안 이통3사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감정의 골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졌고 통신 업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내 통신 시장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이통3사가 협력하는 모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SKT-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관련 전원회의 합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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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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