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다른 방통위, 핀테크 활성화에 찬물?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07:44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07:44

금융당국 인정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신기술 사용 반대
부처마다 다른 해석에 핀테크 업체 난감.."현실 안타까워"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일 오후 4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신용카드 본인인증'에 대한 관계부처 간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허가한 서비스가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해석으로는 불가 판정을 받은 것.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에만 근거해 핀테크 산업을 주무르는 사이 국내 핀테크 산업이 고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카드터치 본인확인 서비스'를 방통위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비금융권(포털, 게임사 등)에서도 사용하려면 국내 카드사가 정통법에 따라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논리다. 아이핀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사를 두고 인증기관을 설정한 만큼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터치 본인인증'은 NFC 스마트폰과 후불교통(PayOn) 신용(체크)카드 접촉해서 카드사에 등록된 고객정보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사진=한국NFC>

본인인증 서비스는 사이트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한국NFC의 카드터치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 입력 부분을 스마트폰 NFC 터치로 대체한 것으로, 사용자는 카드 비밀번호(2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카드 터치는 카드 정보를 키로 입력하는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국세청과 보험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과 사실상 동일한 검증 프로세스를 거친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줄고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안성은 더 높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실물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내 한 신용카드사의 보안성 심의도 통과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금융당국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라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보호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한 카드터치 본인인증에 대해 방통위는 정통법만을 앞세우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가 방통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 서비스가 방통위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신용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가 승인한 신용정보업자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기관 지정 및 본인확인 서비스 업무의 감독, 관리, 승인은 방통위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한국NFC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사와 제휴한다는 것도 방통위는 막아서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신용평가사가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으며 금융위도 유권해석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업무를 허가한 것일 뿐, 포괄적 업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9개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심의받으면 카드터치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지금까지 키 입력 방식은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없이도 허용해왔다"며 "카드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본인확인인증 지정을 받으라는 논리는 부당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핀테크는 융합형 서비스로 비대면 인증을 통한 거래가 핵심"이라며 "날마다 신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마다 다른 해석으로 갈피를 못 잡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견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통신사무관은 "입력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카드터치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사에서 활용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은 금융위 소관이고, 비금융 부분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방통위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사들이 방통법에 따라 본인확인인증기관 지정을 받으면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최용이 행정사무관은 "해당 건은 기업(한국NFC)의 건의로 소관 부처에서 답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건의자의 동의로 답변 기한이 연기된 것"이라며 "규제 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1차, 2차 소명절차를 밟으며, 그럼에도 부처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3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