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27일) 나온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해 선고 내용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씨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소개했고 약 10년간 관계를 이어왔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선 득표 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 등을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이 인터뷰의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을 재직했을 시절 검찰 후배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39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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