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전달 받은 14건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 인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7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인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은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다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항소 제기해서 따로 다투도록 하겠다"며 "이런 식이라면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명씨 측도 "명박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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