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올해 여름 전기료 누진제도 일시 완화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름철 전기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 제도화 등을 담은 독자적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만든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안에 자체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변 의장은 "현 전기요금 체계는 국민의 소득증가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료가 너무 세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정책위에서 가장 많은 전화를 받는 것이 전기요금제 민원으로, 잘못된 요금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며 "기후 온난화 현상 속에 가정용 전기가 많이 소비되는 현실을 요금제에 제대로 반영해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장 올해 여름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는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일시 완화한 적이 있다"고 올해도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기 요금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됐다. 더민주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당정 협의 시작한 점은 환영한다"라며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