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주열 "가계부채 우려하고 있다...현재는 모니터링 중"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4:32

"당국 정책 시행된 지 얼마 안 돼...효과는 아직 미흡"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우려를 나타냈다. 총재는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잇는 등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시켰다. 이후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언급하며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국이나 한은의 역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당국의 역할을 꼬집는 기자의 질문에 총재는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행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답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준비하는 이주열 총재 <사진=허정인 기자>

- 주택담보대출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지?
▲ 저금리도 기인했다. 다만 당국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다. 일부 조치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협의에 있다.

- 한은이 지난달 ‘건설투자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해 언급했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 국내 경기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평가한 보고서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금리정책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항시 유념하고 있고 금통위의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감독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 당국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고 이를 보험사에도 적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시행 중에 있다. 한은도 이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보겠고, 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필요 시 대책도 강구할 생각이 있다.

-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기는커녕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의 역설에 대한 총재의견해가 궁금하다.
▲ 차입 코스트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게 금리 인하의 목적이다. 소비와 투자에 진작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을 사실이다. 다만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 결론이다.

- 기준금리 실효하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통화정책 여력 없는 것 같은데 별도의 수단을 고민하고 있는지?
▲ 추정방법, 모형, 경제여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긴 힘들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특성 상 기축통화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본다. 이달 초 영란은행이 실효하한을 언급하면서 “실효하한은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 통방문에서 자본유출입 우려에 대한 문구가 빠졌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는 건인지?
▲ 자본유출입 문제는 중앙은행이 항상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상황에 따라 중요성을 보고 통방문에 언급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외자유출 우려가 크지 않아, 중요도 순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 원화자산 선호도 높아진다.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저물가와 수출부담이 될 수 있는데 총재의 견해가 궁금하다.
▲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약화됐다. 그러나 일시적인 강세가 아닌 상당기간 이어질 경우 저물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 최근 여타 통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외국인의 증권시장 유입 말고 단기 투기자금에 의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 현재로서는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

- 미 금리 인상 현실화될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 있나?
▲ 미 금리인상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맞다. 다만 내외금리차 말고도 국내 경제 전망, 다른 나라 통화정책의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미국 대선이 FOMC 금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