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핵심 화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계부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정책이 나오질 않고 있는 데다가 가계부채 또한 증가해 금통위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 통화정책의 방향은 '완화'에 맞춰져 있지만 이번 달은 그 흐름을 피해갈 전망이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현 수준인 1.25%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 편성이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조정했다.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재정정책·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7월, 선제적 금리인하의 효과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책정했지만 성장률을 0.2%p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하반기 재정 집행을 주문한 셈이다.
다만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6월 28일 추경 규모를 발표하고 지난달 26일 해당 안건을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먼저 내민 한은의 손만 무색해졌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향한 총재의 주문이 또 한번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올 것"이라며 "3분기 경제지표를 확인한 후 한은이 금리정책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한은이 공개한 7월 금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특히 '의견 개진' 첫머리에 가계부채를 언급한 위원도 있었다. 다섯 번째로 의견을 밝힌 A 금통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이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의견을 밝힌 B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수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가계부채 및 외환시장 등 안정 측면에서도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농협ㆍ기업)의 7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7조5165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 기준 363조3147억원보다 4조2018억원 증가한 수치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7월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를 상당 부문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금통위 때도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동결했듯 이번에도 비슷한 어조를 보이며 완화책에 신중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