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추경 처리 진통…'22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문 작성 후 번복도

기사입력 : 2016년08월08일 22:06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6:40

9일도 논의 계속…더민주 "8개 요구사항 여당 수용 전 일정 합의 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를 놓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앞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키로 했지만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을 통해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김현미 예결특위원장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야당측이 요구하는 추경 처리의 선결조건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종료했다.<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 간에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재위에서 17~18일, 정무위원회에서 18~19일 진행 후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수석은 "내부 문서용으로 (합의문을) 만든 걸 이런식으로 공개하는 게 어딨나"라며 "실수든 뭐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야당의 8개 요구사항(누리과정 대책 마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여당이 수용하기 전에는 어떠한 일정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도 순탄치 않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정무위 예결소위의 쟁점 안건은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출자 1300억원 증액'과 '설비투자펀드 1100억원 조성'으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반대를 표하며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소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일정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에서 (각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하라고 했다. 내일(9일) 여야 간사간에 재논의할 할 예정이다"라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큰 틀을 잡아줘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큰 틀은 3당 원내수석 간의 추경 국회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 기재위·정무위의 서별관회의(조선·해운산업 부실화와 책임규명) 청문회 날짜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