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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보다 위안화 안정' 중국 통화완화 신중 모드 선회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11:16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11:16

지준율 인하 어렵다는 견해 지배적
채권시장 보호 등 위해 추가 완화 필요성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은 위안화절하압력 때문에 올해들어 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은 세계적인 양적완화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8월 이후 인민은행이 지준율과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11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로 인하했다. 뉴질랜드는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올해 6월 이후 러시아, 한국, 호주,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줄줄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후 8년 동안 전세계 중앙은행은 모두 667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들어 지준율과 금리 조정에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기존에 중국 정부가 견지하던 '적정한 시기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문구마저 삭제됐다.

이번달 5일에는 인민은행은 '2016년 2분기 중국 통화정책 운용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방식이 변했다고 '천명'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주로 지준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2016년 상반기에는 공개시장 조작,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통화 조정 도구를 이용해 자금을 공급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유동성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7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MLF로 대규모 자금을 풀었다. 

인민은행이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통화완화 정책 사용을 꺼리는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과 그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도 '지준율 인하는 위안화 가치하락을 초래, 외자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상반기 장기 금리가 인하 추세를 보이면서 인민은행의 MLF, 역RP 등 시장 조작 수단을 통한 통화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만큼 인민은행의 자신감도 높아진 상황.

올해들어 협의통화(M1)과 광의통화(M2)의 증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도 지준율 인하와 같은 유동성 공급 방식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M1과 M2 증가율 격차 확대는 시중에 돈은 많지만 정작 돈을 쥐고 있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해 무작정 돈을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

중국 화촹증권(華創證券 화창증권)은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사용할 확률이 적다고 분석했다.

화촹증권은 ▲ 중국 국내 경제성장 둔화세 지속 ▲ 유럽,미국,일본 통화 정책 분화 ▲ 영국와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 브렉시트 충격 완화를 위한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가능성 상승 ▲ 미국 비농업분야 취업자수 2개월 연속 시장 전망치 상회 등 대내외적 요소가 위안화 가치하락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다며 3분기 지준율 인하 단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8월 이후 인민은행이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를 통한 본격적인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자오양(趙揚)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외자유출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개인의 해외투자 증가 등 요인으로 발생한 결과일뿐 지준율 인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 "인민은행이 오히려 지준율 인하를 통해 자본유출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오 수석경제학자는 앞으로 인민은행이 연말까지 금리와 지준율을 각각 1차례와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첫번째 지준율 인하는 8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주저우증권(九州證券 구주증권) 글로벌 경제 수석경제학자 덩하이칭(鄧海淸)도 국채시장의 위기 예방을 위해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7% 아래로 하락, 2009년 1월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증권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1.7%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덩 경제학자는 "만약 인민은행이 추가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장기 국채 수익률 하락세는 지속되고, 시중 자금의 장기 국채 투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이는 4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인민은행이 추가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고 장기 국채 시장 투자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 A주에서 발생했던 '폭락'장이 국채시장에서 재연될 수 있다고 덩 경제학자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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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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