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8조원이 투입된다. 또 그동안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돼 온 119특수구조대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 예산은 18조374억원으로 전년(17조4971억원) 대비 3.1%증가한 수치다.

최근 '묻지마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재난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대거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장 치안에 역량을 집중해 불특정 다수 대상의 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경찰과 검찰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기동순찰대 확대, 현장영상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경찰 정원인 11만9000여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고, 검사 수가 2112명에서 2182명으로 70명 증원한다. 또 불특정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관리에 17억원을 투입하고, 장갑차 등 대테러 장비 확충에 1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대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119특수구조대의 시설과 장비 확충에 649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75억원에서 약 9배 증액한 금액이다.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최전방 구조인력인 119구조대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피해자와 국가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상근진술조력인을 기존 9개에서 11개 광역지자체에 두기로 하고, 진술분석전문가 확대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국가배상금도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억원 증액했다. .

법률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급증하는 난민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송비용(7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