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다리, 댐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의 내진성능을 전면 재점검한다.

예정된 SOC 시설 내진 보강계획을 앞당기는 방안과 내진설계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한다. 또 국가 SOC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 조직을 만든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과 내진기준을 재검토한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을 전면 점검한다. 기존 시설물 4740개(교량 1898개, 터널 535개, 댐 9개, 건축물 14개, 하천 1396개, 기타 888개)와 건설 중인 572개(도로 270개, 철도 300개, 댐 1개, 공항 1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한다.

이번 경주지진 발생 후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시설뿐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도 살핀다.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돼 시공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내진보강계획도 다시 살핀다.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주요 SOC 시설물들은 오는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나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한다.

특별점검 결과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판단한다. 내진보강이 이미 끝난 시설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내진설계기준을 높인다. 특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

지진 대응체계 점검 및 국가 SOC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 관련기관에 대해 지진발생시 대응매뉴얼, 비상연락체계, 긴급복구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내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상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 기술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