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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잇따른 거품 경고와 정부차원의 투기 억제책에도 중국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투기 과열에 시장에서는 부정확한 투자 정보가 범람하고, 집을 사기위한 위장 이혼과 억지 결혼이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두 평 '비둘기 장' 평당가 4000만원, 등기불가 리스크에도 불티나게 팔려
최근 중국 대도시 선전에서는 6m2 짜리 초소형 아파트가 88만위안에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부동산 시장 투자자들을 경악케 했다. 한 평 반도 안되는 작은 집이 우리돈 1억 44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일명 '비둘기 장(새장)'으로 불리는 이 초소형 아파트는 분양 면적 외에 개발사가 작은 주방과 화장실을 제공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전용 면적은 12m2 정도 된다고 알려져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3.3m2 ) 가격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 구조도 반듯하지 않아 방문을 닫아야만 주방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불편하다.
게다가 이 주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중국이 2012년 8월부터 시행한 '주택설계규범'은 방,주방과 화장실을 구비한 소형 주택의 사용 면적이 22m2 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화제가 된 '비둘기 집'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에도 해당 아파트 9채는 분양 후 반나절도 되지 않아 모두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중국 일부 매체는 일명 '비둘기 집' 88만위안 판매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선전 부동산 시장의 열풍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전에서 2년 넘게 거주했다는 중국인 천(陳)씨는 "부동산 중개소 혹은 매물로 나온 주택 밖에 걸린 가격표와 실제 거래가가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선전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너무 빨라 판매가를 매번 수정하기가 힘들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항저우(杭州)에서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장면을 현지 매체가 한국 영화 '부산행'에 비유하기도 했다. 아파트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이 마치 영화 속 좀비에 쫓기는 승객들이 살기위해 필사적으로 열차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는 것. 중국의 부동산 투기 광풍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다.
◆ '위장 이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 기현상
부동산 시장 과열에 지방정부들이 속속 투기 억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투기 수요는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제도적 결함을 이용한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 여름 크게 화제가 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이혼과 결혼'도 사회적 비난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중국 셴다이콰이바오(現代快報 현대쾌보)에 따르면, 난징(南京)에서 2주택 구매 규제 정책이 발효된 후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난징시는 26일부터 난징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외지인이 난징시에서 신규 분양상품과 기존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2주택 보유 난징시 호적 보유자도 신규 분양주택 구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시장은 난징시에서 시행된 부동산 투기 억제책 가운데 가장 엄격한 규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정책이 정식 시행되기 하루 전인 25일 난징에서는 규제를 피해 미리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5일 하루 동안 난징에서 거래된 부동산은 모두 1604채, 신규 분양주택 청약건수는 1570건에 달했다. 이는 평소 판매량이 급증하는 주말 거래량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26일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발효되자 거래량과 청약건수는 각각 596채와 174건으로 급감했다. 이와 동시에 이혼건수가 급등세를 보였다. 난징시 민정국 통계에 다르면, 26일 오후 5시 반까지 모두 340쌍의 부부가 이혼을 신청했다. 지난해 같은 날 이혼 신청 건수 114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혼등기실 곳곳에서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감정적 대화'보다는 부동산 규제정책과 투자 방안을 논하는 '이성적 대화'가 주를 이뤘다. 특히 이혼을 신청한 부부 가운데는 60~70대 노인과 배가 불룩한 임산부도 상당수 눈에 띄는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이혼 '유행'이 연령과 세대에 상관없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장이혼하면 부동산 구매시 최소 3억원 '이득'
'위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아래에선 '대책'으로 맞선다(上有政策，下有對策)'라는 중국 유행어처럼 부동산 규제정책에 시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대응하며 투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름 상하이에서 시작된 위장이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국의 콜택시 업체 디디추싱에 따르면, 위장이혼이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말 상하이지역에서 이혼등기소를 목적지로 택시를 이용한 승객의 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늘기도 했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위장이혼'은 난징 등 2선 도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위장이혼의 이유는 간단하다. 결혼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다주택 투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세율도 높기때문에, 이혼을 한 후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한 후 재결합, 부동산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다.
위장이혼의 시발점이 된 상하이시의 경우 결혼을 한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때는 선도금 비율과 취득세 비율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높다. 주택 판매가를 약 600만~700만위안으로 환산했을때 결혼 전 주택 구매 비용이 결혼 후보다 최소 200만위안(약 3억3000만원)에 싸다.
위장이혼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것인데 제도를 보완한다 해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베이징의 경우 상하이와는 반대로 위장결혼이 성행을 하고 있다. 2주택 구매를 위해 위장결혼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이 안되는 남녀가 위장 결혼을 통해 주택 구매 자격을 획득, 2주택을 구매한 후 다시 이혼을 하는 위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베이징시가 위장결혼을 통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지만, 이미 위장결혼 중개소가 성업하는 등 일부에선 여전히 가짜 결혼을 통한 부동산 구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중국 부동산 사상 최고점, 향후 15년 간 상승 지속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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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성장둔화, 주식시장 침체, 기업 경영난 가중의 상황에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중국 민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는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기업에 유입된 자금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매출 증가, 주택담보 대출 등 시중 자금이 부동산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중국의 스타 애널리스트 장차오(姜超)는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2016년 부동산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8월까지 부동산 판매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늘면서 부동산 투자 증가율도 플러스 전환됐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별로 엇갈린다.
장차오 애널리스트는 올해 정점을 찍은 부동산 시장이 내년부터 급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 거품이 극에 달했던 1989년 일본 국민의 부동산 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미 2015년 5.5%에 도달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전 GDP대비 신규 부동산 대출 비중이 8.0%으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중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규 부동산 대출과 공적금(중국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주택 구매 명목으로 납부하는 비용) 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에 도달했다.
중국의 소득 대비 집값 수준도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거품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데모그라피아(Demographia)가 발표한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보면 홍콩이 19배로 세계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에 선정됐다. 데모그라피와 같은 측정 방식으로 계산하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지수는 무려 30배에 달한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반면 도시화 수준에서 볼때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도시화 수준이 75%에 도달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지만, 중국 주요 도시가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15년이 필요하다는 것. 왕젠린(王健林) 등 일부 부동산 업계 거물들이 앞으로 15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 강세를 전망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