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감]임종룡 위원장 "대우조선해양, 올해 자본확충에 나설 것"

기사입력 : 2016년10월07일 05:36

최종수정 : 2016년10월07일 09:22

정무위 국감 출석해 금융 현안에 대해 답해

[뉴스핌=송주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자본확충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식 거래 중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자본확충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인 후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대해 2조원의 자본확충 계획을 세웠고, 12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출자 전환을 통해 자본확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진해운을 새 회사로 회생시키는 안과 청산하는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규모와 채무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새로운 회사를 출범시키는 안과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자산을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가 인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진해운의 영업망 인수와 관련해서는 "화주의 신뢰를 잃은 영업망은 계속 유지하거나 인수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60%)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DTI란 채무자의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2014년 7월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선분양제도라는 독특한 주택문화 시장 구조로 보면 DTI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분양받은 사람에게 금융 공급을 못하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IMF가 DTI비율을 30~50%까지 낮춰야 한다는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DTI 평균 수치는 30.3%”라며 “DTI 기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및 공시 관련 문제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말부터 보고만 하던 공매도를 공시토록 보완해 투자지표로서 활용되도록 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공매도 주체가 외국계라는 점에서 시차문제 등을 감안하면 공시하는데 시일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기준을 보더라도 실질적 수익자를 찾아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건 실효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섯번째 매각에 나선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예비입찰 결과가 긍정적이지만 매각의 성사 여부는 본입찰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 어떤 판단을 이르긴 이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은행 예비입찰은 지난달 23일 마감해 국내외 18곳의 투자자가 참가했다. 이 가운데 2곳의 투자자가 심사에서 탈락해 16개의 투자자가 우리은행 실사에 착수한다. 본입찰은 11월 11일 마감되며 이후 내부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매각 성공을 위해 매각 과정의 보안을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