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청년·노인·여성 일자리와 쌀값폭락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를 챙기고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리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간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재정의 근본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규모, 증가속도 등을 볼 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표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행 22%인 법인세를 24%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해 기업의 미환류 소득이 배당보다는 투자와 임금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납품단가 인상 등 협력업체를 지원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업무추진비 총액인 1900억원을 20% 삭감할 경우 38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 지역균형발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법정시안인 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른 당도 열린 자세로 나오길 바란다. 청와대는 세법예산안 논의에 더 이상 가이드라인을 내면 안 된다. 국회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