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미 FTA 실질타결…자동차·섬유·식음료 수혜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00:20

멕시코·남미 진출 교두보 활용…120억달러 규모 정부조달시장 열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 식음료 등의 소비재 품목의 수혜가 예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 中·日에 앞서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수출 경쟁력 제고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1년 5개월간 총 9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기에 타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6개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상품시장은 중미 각국이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표 참고).

우리측도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 콜롬비아, 페루 등과의 FTA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했다.

◆ 서비스시장 및 정부 조달시장 개방 '성과'

이번 협상은 또 중미 국가들의 서비스시장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시장(120억달러 규모)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부분의 등에서 진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수출입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입허가 관련 신규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됐다.

그밖에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반(反)무역정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 6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면서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우리기업들의 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