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노믹스] 한미FTA 재협상? 새정부 통상당국 누가 이끌까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7:04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09:54

USTR 대표에 데이비스 말파스·댄 디미코 등 거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통상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고 제시했고, 중국 등 주요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할 통상당국을 누가 지휘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예고…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FTA를 비롯한 미국의 통상업무는 무역대표부(USTR)가 맡는다. USTR 대표로는 데이비드 말파스 전 국무부 차관보와 댄 디미코 전 국제철강협회 상임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도 앤드류 리베리스 다우케미칼 CEO, 로버트 라이시져 전 USTR 부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고 있어 누가 USTR의 지휘봉을 맡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말파스(David Malpass)는 조지타운 외교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과 졸업하고 덴버대학교 MBA를 마쳤다. 레이건 정부시절 재무부 부차관보를 거쳐 조지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이후 포브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자문해 왔다.

댄 디미코(Dan DiMicco)는 금속공학자로서 1982년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누코에 품질관리자로 입사해 2000년 CEO로 선출되어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한다. 국제철강협회 상임이사와 전미제조업협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보수성향의 경제전문가다. 지난 7월 트럼프캠프에 합류해 USTR 대표를 비롯한 경제부처 각료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도 자체 전망보고서를 통해 데이비드 말파스와 댄 디미코를 USTR 대표 유력후보로 꼽고 "트럼프가 한미 FTA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산업부, 트럼프캠프 네트워크 '깜깜이'…뒤늦은 접촉 분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통상정책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체결한 FTA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고 심지어 12개국이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합의한 TPP조차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NAFTA와 WTO까지 탈퇴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트럼프캠프 주요 인사와 네트워크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거친 공약이 정권 초기에 얼마나 정책 목표에 반영될 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한미FTA 공동위원회(장관급)를 통해 양국의 통상현안을 조율해 왔지만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정부와 통상현안을 놓고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료=KOTRA>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상당국은 뒤늦게 미 대사관 등을 통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트럼프 정부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현지 대사관과 관계기관 등을 통해 통상당국 유력 후보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 내각이 확정되면 미 통상당국과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실무자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FTA 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