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노믹스] 한미FTA 재협상? 새정부 통상당국 누가 이끌까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7:04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09:54

USTR 대표에 데이비스 말파스·댄 디미코 등 거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통상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고 제시했고, 중국 등 주요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할 통상당국을 누가 지휘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예고…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FTA를 비롯한 미국의 통상업무는 무역대표부(USTR)가 맡는다. USTR 대표로는 데이비드 말파스 전 국무부 차관보와 댄 디미코 전 국제철강협회 상임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도 앤드류 리베리스 다우케미칼 CEO, 로버트 라이시져 전 USTR 부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고 있어 누가 USTR의 지휘봉을 맡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말파스(David Malpass)는 조지타운 외교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과 졸업하고 덴버대학교 MBA를 마쳤다. 레이건 정부시절 재무부 부차관보를 거쳐 조지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이후 포브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자문해 왔다.

댄 디미코(Dan DiMicco)는 금속공학자로서 1982년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누코에 품질관리자로 입사해 2000년 CEO로 선출되어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한다. 국제철강협회 상임이사와 전미제조업협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보수성향의 경제전문가다. 지난 7월 트럼프캠프에 합류해 USTR 대표를 비롯한 경제부처 각료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도 자체 전망보고서를 통해 데이비드 말파스와 댄 디미코를 USTR 대표 유력후보로 꼽고 "트럼프가 한미 FTA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산업부, 트럼프캠프 네트워크 '깜깜이'…뒤늦은 접촉 분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통상정책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체결한 FTA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고 심지어 12개국이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합의한 TPP조차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NAFTA와 WTO까지 탈퇴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트럼프캠프 주요 인사와 네트워크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거친 공약이 정권 초기에 얼마나 정책 목표에 반영될 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한미FTA 공동위원회(장관급)를 통해 양국의 통상현안을 조율해 왔지만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정부와 통상현안을 놓고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료=KOTRA>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상당국은 뒤늦게 미 대사관 등을 통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트럼프 정부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현지 대사관과 관계기관 등을 통해 통상당국 유력 후보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 내각이 확정되면 미 통상당국과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실무자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FTA 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