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미국은 없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5:46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05:46

미국을 축으로 한 세계 질서 종료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른바 트럼프 시대는 전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퇴장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호 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 등 주요 공약들을 빌미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을 자칫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실상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이해 상충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을 권고한 한편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indispensable)’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정책은 국제 무역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정학적 사안까지 전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이 가졌던 책임을 모두 내려 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1일(현지시각)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칼럼에서 트럼프 시대는 곧 지난 70년간 미국을 축으로 했던 전세계 질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혹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아무런 외교 정책관을 확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실상 그가 명백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커다란 공감대와도 일치한다고 케이건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에 이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전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입지는 크게 달라졌다고 그는 판단했다.

국제 사회와 교감에 커다란 무게를 두는 이른바 국제파로 꼽히는 젭 부시와 마크로 루비오 공화당 경선 후보가 쓴 맛을 본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역시 미국을 지나치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은 사실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자본주의의 뿌리가 깊이 내린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국가적 유아론(national solipsism)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케이건 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국가적 이해라는 개념의 폭을 대폭 축소하고, 그 지엽적인 이해를 지키는 일과 무관한 모든 사안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 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안 브레머 뉴욕대학교 교수는“전세계가 지정학적 침체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사이버 테러부터 핵무기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를 계기로 전통적인 질서의 와해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70년에 걸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 등 우방국에 군대를 파병했고, 개발 경제 질서를 구축해 주요 국가간에 경쟁과 번영을 도모했다.

반면 앞으로의 지정학적 동맹은 이슬람 테러리즘과 싸울 의지지 여부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고 케이건 연구원은 내다봤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이 이 같은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

국가 안보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또 다른 축은 돈이다. 국제 무역뿐 아니라 외교 정책을 포함하는 모든 대외 관계는 미국 경제에 이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를 근간으로 새로운 판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케이건 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국은 1920~1930년대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20년 가량 미국 사회는 국제 현안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거부했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운 현재의 미국 역시 이 같은 공감대가 응집됐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