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시대, 미국은 없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5:46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05:46

미국을 축으로 한 세계 질서 종료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른바 트럼프 시대는 전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퇴장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호 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 등 주요 공약들을 빌미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을 자칫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실상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이해 상충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을 권고한 한편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indispensable)’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정책은 국제 무역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정학적 사안까지 전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이 가졌던 책임을 모두 내려 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1일(현지시각)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칼럼에서 트럼프 시대는 곧 지난 70년간 미국을 축으로 했던 전세계 질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혹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아무런 외교 정책관을 확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실상 그가 명백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커다란 공감대와도 일치한다고 케이건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에 이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전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입지는 크게 달라졌다고 그는 판단했다.

국제 사회와 교감에 커다란 무게를 두는 이른바 국제파로 꼽히는 젭 부시와 마크로 루비오 공화당 경선 후보가 쓴 맛을 본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역시 미국을 지나치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은 사실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자본주의의 뿌리가 깊이 내린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국가적 유아론(national solipsism)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케이건 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국가적 이해라는 개념의 폭을 대폭 축소하고, 그 지엽적인 이해를 지키는 일과 무관한 모든 사안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 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안 브레머 뉴욕대학교 교수는“전세계가 지정학적 침체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사이버 테러부터 핵무기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를 계기로 전통적인 질서의 와해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70년에 걸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 등 우방국에 군대를 파병했고, 개발 경제 질서를 구축해 주요 국가간에 경쟁과 번영을 도모했다.

반면 앞으로의 지정학적 동맹은 이슬람 테러리즘과 싸울 의지지 여부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고 케이건 연구원은 내다봤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이 이 같은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

국가 안보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또 다른 축은 돈이다. 국제 무역뿐 아니라 외교 정책을 포함하는 모든 대외 관계는 미국 경제에 이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를 근간으로 새로운 판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케이건 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국은 1920~1930년대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20년 가량 미국 사회는 국제 현안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거부했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운 현재의 미국 역시 이 같은 공감대가 응집됐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