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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靑에 특검 임명요청서 송부…10여명 후보 물망 올라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7:41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7:41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고민'…이홍훈·김지형·조승식·문성우 등 거론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며 다음주 중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판·검사 출신 법조인 10여명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서를 청와대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전날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발효되자마자 단 하루 만에 임명요청서를 보냈다. 정 의장에 주어진 법정기한은 3일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후 일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의장에게 임명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고, 두 당은 5일 이내에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다음주 중으로 특검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후보로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두 야당이 입을 모아 검사와 판사 출신을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초반에 중립성 측면에서 판사 출신이 낫다는 의견에서 최근 치밀한 수사를 위해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 출신의 이홍훈(사시 14기)·김지형(11기) 변호사, 박시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12기)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직 검사로는 조승식(9기) 전 대검 형사부장, 문성우(11기) 전 대검 차장, 소병철(15기) 전 대구고검장, 임수빈(19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박영관(23기) 전 제주지검장 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특검 논의 초기에 유력 후보로 거론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물망에 오른 뒤 언론을 통해 "맡겨주신다면 사감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야권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원래부터 채 전 총장을 추천할 생각이 없었고, 국민의당이 추천하더라도 비토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에 확실히 말해줬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외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는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어 롯데 수사와 연관될 수 있는 특검을 맡기 어렵다는 뜻을 야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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