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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순수하지 않은 개헌"…또다른 유체이탈 화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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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제의 '여의도 전설(戰說·the words of fighting)>
정치공학에 포위된 개헌.. 개헌 주장하다 탄핵정국서 돌변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편집자]'여의도 전설'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지금 개헌은 순수하지 못한 개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개헌 꿈꾸는 정치인 물리쳐야"(추미애 민주당 대표)

가뜩이나 '계륵'이었다. 드디어 상한가를 치나 했는데 대형 매도세력이 등장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호재'도 개헌 추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모양이다.

친문(친문재인)계가 급제동을 걸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탄핵과 개헌 추진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튿날의 반응이다.

의문이 생긴다. 누구에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까. 국민에게? 야권에? 민주당에? 아니면 본인에게? 토를 달긴 했다.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예상했던 대로 추미애 대표가 거들었다. "(자기) 세력에 유리한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는데, 다 물리쳐야 한다." 심지어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 등 당내 개헌파를 향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앞서 손 전 대표는 머뭇거리는 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애초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랬던 그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못박았다. 그 는 "내(문 전 대표)가 대통령 다 됐다고 보고, (현행 대통령제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테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가 개헌을 실행하는 게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했다. 개헌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 모두가 원하는 때가 최적의 시기 아닌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은 헌법을 다 뜯어 고쳐야 했던 1987년과 다르다"며 "좀 과장해서, 헌법개정안을 하루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그러니 (개헌을 위한) 시간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 합의, 국민적 공감대만 있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생각은 그때그때 다른 듯하다. 그는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이 고쳐야 할 대목은 많지만,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라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필요하다, 지금 헌법은 문제 없다, 시기가 아니다…. 개헌에 대한 그의 원칙과 정치적 결단을 엿보기 힘들다. 급변하는 정치공학적 판단에 원칙이 깃들 리 없다.

이대로 가면 최악의 정치공학적 판단이 될 것이다. 개헌 찬성론자, 그것도 '긴급' 개헌론자들에 포위된 채 외딴 섬에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신율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경유착이 반복됐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이전과 다른 점은 아예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은 것 뿐"이라며 "지금 친문계 외에 모두 개헌을 얘기하는데, 그들만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잠룡(潛龍) 대신 잡룡(雜龍)이란 표현이 오가는 시기다. 잡룡은 토룡(土龍) 즉 지렁이다. 연못 아래 있는 용, 잠룡은 누구 말마따나 '우주적 기운'을 얻어야 현룡(見龍·밭에 모습을 드러낸 용), 비룡(飛龍·승천한 용)이 된다. 지금 이곳의 우주적 기운은 '100만 촛불'과 함께 한다. '나홀로' 너무 높이 올라간 항룡(亢龍)을 기다리는 건 추락 뿐이다.

 

[뉴스핌 Newspim]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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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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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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