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의 "순수하지 않은 개헌"…또다른 유체이탈 화법인가

기사입력 : 2016년11월25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11월25일 17:34

<이승제의 '여의도 전설(戰說·the words of fighting)>
정치공학에 포위된 개헌.. 개헌 주장하다 탄핵정국서 돌변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편집자]'여의도 전설'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지금 개헌은 순수하지 못한 개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개헌 꿈꾸는 정치인 물리쳐야"(추미애 민주당 대표)

가뜩이나 '계륵'이었다. 드디어 상한가를 치나 했는데 대형 매도세력이 등장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호재'도 개헌 추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모양이다.

친문(친문재인)계가 급제동을 걸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탄핵과 개헌 추진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튿날의 반응이다.

의문이 생긴다. 누구에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까. 국민에게? 야권에? 민주당에? 아니면 본인에게? 토를 달긴 했다.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예상했던 대로 추미애 대표가 거들었다. "(자기) 세력에 유리한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는데, 다 물리쳐야 한다." 심지어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 등 당내 개헌파를 향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앞서 손 전 대표는 머뭇거리는 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애초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랬던 그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못박았다. 그 는 "내(문 전 대표)가 대통령 다 됐다고 보고, (현행 대통령제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테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가 개헌을 실행하는 게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했다. 개헌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 모두가 원하는 때가 최적의 시기 아닌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은 헌법을 다 뜯어 고쳐야 했던 1987년과 다르다"며 "좀 과장해서, 헌법개정안을 하루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그러니 (개헌을 위한) 시간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 합의, 국민적 공감대만 있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생각은 그때그때 다른 듯하다. 그는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이 고쳐야 할 대목은 많지만,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라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필요하다, 지금 헌법은 문제 없다, 시기가 아니다…. 개헌에 대한 그의 원칙과 정치적 결단을 엿보기 힘들다. 급변하는 정치공학적 판단에 원칙이 깃들 리 없다.

이대로 가면 최악의 정치공학적 판단이 될 것이다. 개헌 찬성론자, 그것도 '긴급' 개헌론자들에 포위된 채 외딴 섬에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신율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경유착이 반복됐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이전과 다른 점은 아예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은 것 뿐"이라며 "지금 친문계 외에 모두 개헌을 얘기하는데, 그들만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잠룡(潛龍) 대신 잡룡(雜龍)이란 표현이 오가는 시기다. 잡룡은 토룡(土龍) 즉 지렁이다. 연못 아래 있는 용, 잠룡은 누구 말마따나 '우주적 기운'을 얻어야 현룡(見龍·밭에 모습을 드러낸 용), 비룡(飛龍·승천한 용)이 된다. 지금 이곳의 우주적 기운은 '100만 촛불'과 함께 한다. '나홀로' 너무 높이 올라간 항룡(亢龍)을 기다리는 건 추락 뿐이다.

 

[뉴스핌 Newspim]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