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순실 단골' 김영재 의원 특혜 해명 못하는 복지부

기사입력 : 2016년12월02일 09:39

최종수정 : 2016년12월02일 09:42

비자발급 과정 전 영역 도운 듯…청와대 지시 의혹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씨 단골 김영재 의원을 위해 비자 발급을 돕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애매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영재 원장 부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할 당시 비공식적으로 동행,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 투자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일 뉴스핌에 "김영재 원장 부부는 경제사절단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업무로 사우디 등을 방문했다"면서 "복지부의 통상 업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는 시기였던 만큼, 특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개인적인 방문으로, 정부의 경제사절단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사절단과 관련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개인 의원을 위해 비자발급을 도왔다는 뜻이된다. 게다가 단순히 비자발급을 돕는데 그쳤다면,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우디 등 정부의 초청서 등 서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업 및 비즈니스용 비자만 발급하고 있어, 현지 초청장 등이 없으면 비자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김 의원의 사우디 방문을 위해 초청서 등 비자발급을 위한 행정 업무까지 관여한 것이 된다. 앞서 SBS가 보도한 내용대로 "복지부가 해외 순방 일정까지 가이드해줬다"는 내용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 서류의 존재 유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 당시 담당과장(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은 "실무자들이 일을 해결했다"면서 "해당 과로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전임 과장이 했던 업무여서 이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뉴스핌이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관계자에게 정부 사업이 아닌 개인의 해외방문을 위한 비자발급을 도와주는 것이 통상 업무인지를 묻자 "지금은 그렇게 업무하지 않지만, 당시엔 통상 업무였다고 한다"면서 "이 역시 담당 과장이 그렇게 설명해서 아는 것이고 우리는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선 대사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사관과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는 점에서 윗선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정부 초청이 아닌 개인 기업의 방문을 위해 복지부가 비자발급을 요청한 것을 대사관이 거절하지 않고 도와준 것 아니냐"면서 "대사관도 관여한 것이 되는데, 이를 지시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떠한 해명도 내놓치 못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편,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는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언론의 접근을 차단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