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표결 D-1] 盧, 기자회견 '승부수'...朴 대통령 '최후 행보'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범준 기자]  8일 오후 2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를 반추하며, 탄핵 표결 하루 전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국회의 탄핵 표결 하루 전인 3월 11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수'를 던졌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오는 9일 탄핵 표결일 하루 전인 이날 최후변론 격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만큼 당의 상황과 표결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은 당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예정일(2004년 3월 12일) 이틀 전인 10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측근 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조언한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이해찬 의원에게 "국민에게 사과는 하겠다. 그러나 야당에게는 할 수 없다.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면, 설명은 잘 안보이고 사과하는 것만 크게 보인다"고 말하며 고심했다고 전한다.

그 후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1일 오후 1시경, '운명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측근 비리를 옹호했고, 총선에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연계한 발언을 했다. 야권(당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과 국회에 약을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승부보다 원칙'이라는 노 대통령의 평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하는 계산은 상황에 따라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노 대통령이 총선을 고려한 후폭풍까지 계산해가면서 그런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노 대통령은 또 "좋은 학교 나와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을 줬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회견 약 1시간 뒤, '좋은 학교 나온'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은 한강에 투신했다. 이로 인해 탄핵을 반대하던 한나라당 소장파와 자민련도 탄핵 가결 대열에 합류하는 등 여론이 급격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이 날의 기자회견'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역풍(逆風)을 두려워하던 야당 측은 회견으로 인해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용기를 얻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혹은 퇴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대학원 정치학 교수는 "헌재의 판결까지 담담하게 기다리겠다는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현 상황에 대한 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지난 1차, 2차, 3차 담화에서 일관되게 '공적인 일을 잘 해보려고 했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기각판결로 뒤집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기대 아래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체제를 가정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사례를 참고하면서 총리실과의 업무 조율, 인력 운용, 각 수석실별 역할 등과 관련한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