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보험업계 "저축성보험 비과세, 부자혜택 아냐...중산층 더 수혜"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09:33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09:33

보험대리점협회, 국민의당 당사 앞 비과세 축소 철회 궐기대회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내세운 '부자증세' 효과가 미미할뿐 아니라 업계 영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250여명 규모로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반대 시위를 연다. 또 오는 15일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 1500명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또 13일에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장기 저축성보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것이 잠정 합의됐다. 또 월적립식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가입자는 중·상위 계층 이상으로 봐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같은 법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비과세 축소로 인한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더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저축성보험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국민들의 안정적 연금재원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고액 가입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중·서민층이 장기간 납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서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개정안은 국민의 노후 준비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여성과 중·서민층이 대다수인 40만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도 "월 40만원 가량으로 20년 동안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을 중·상위층의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더불어 해당 개정안은 10년 이상 유지한 뒤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10년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가 이처럼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권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보험업계에 큰 영향이 있는 법안이 업계와의 논의 없이 추진됐다"며 "해당 개정안은 세수효과, 설계사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