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속보

더보기

2017 중국, 금융위기 경착륙예방에 방점, 경제공작회의 뭘 다루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중구진 이념 강화, 시장 민생 안정화에 역점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14일 개막해 주말까지 최근 경제형세와 함께 내년도 주요경제 현안을 점검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특히 2017년 거시경제 정책 운영과 관련해 자산거품과 금융리스크 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앞서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업무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한해의 경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회의다. 이미 중국 정치국과 지도층은 2017년 경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12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는 2017년도 경제 '핫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정부 관계자와 사회 각계 전문가들 발언을 분석,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 온중구진(穩中求進) : 경제 불안,대외 변수에 '안정' 더욱 강조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전진한다는 뜻이다. 즉 사회,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중국 정부의 국정이념을 담고 있는 용어다. 온중구진은 2012년 18대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 이후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채택돼왔다.

2017년에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가속,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및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의 영향력 확대,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등 중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만큼 온중구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이 12월 15일(한국시간) 오랫동안 끌어왔던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본유출 등의 우려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2017년 중국 지도부는 위안화 자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금융풍파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에상된다.  

중국은 거시 경제 운영에 있어 안정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과 경제발전 모두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취업과 빈곤층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류위안춘(劉元春) 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다. 경제 전분야의 안정은 여전히 내년 경제 정책의 역점 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반등 기반의 공고화가 경제 운용의 역점 사항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경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금융 분야 리스크, 일부 지역 경제 악화, 특정 산업의 발전 과정의 문제 등은 중국 경제 안정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궈레이(郭磊) 광발증권 거시경제 수석애널래스트는 '안정'적 정책 기조가 환율, 부동산, 생산과잉 해소, 혁신 등 전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 국유기업 개혁: 개혁 효과 가시화, 중앙 국유기업 수 두 자리수로 감소

2017년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온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추진 과정에서 꾸준한 전략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6년은 국유기업 개혁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속도를 늦추고 국유기업 개혁의 큰 틀을 재편성하는 한 해였다.

우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의 체제 개편이 진행됐다. 직능 조정을 통해 국자위의 기능을 간소화, 시장 자본의 국유자산 관리와 투자의 여지를 확대했다.

또한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 시범회사를 지정했다.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는 국유자본의 회사제 기업으로 투융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주요 사업 분야다. 올해 2월 2개의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 시범 기업을 지정한데 이어 7월에도 선화(神華), 바오강(寶鋼), 우강(武鋼), 중궈우쾅(中國五礦), 자오상쥐(招商局), 중자오(中交), 바오리(保利)의 7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시범 기업은 총 10개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도 국유기업 개혁은 ▲ 국자위 직능 체제의 큰 틀 확립 ▲ 기업 시스템 개혁 ▲ 경제 구조 개혁의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자위의 직능 전환이 가속화하고, 관련 기관 설립 추진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한 국유기업 시스템 개혁,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국유기업 구조 개혁도 개혁의 역점 사항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한 중앙정부 국유기업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자위 관계자는 102개로 줄어든 중앙 국유기업이 내년도 두 자리수로 한층 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장기적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

2017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안정화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조치가 잇따라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내년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따라 과열과 급랭 현상을 반복하면서 경제 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시황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현재의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을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때마다 어김없이 출현하는 각종 투기제한 정책은 가격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억압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체제 구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든 것.

니펑페이(倪鵬飛)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은 "시장 안정화 체제가 구축되야만 미분양, 투기 억제같은 도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시장 체제 구축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직결된 분야여서 중국 정부도 부동산 장기 안정화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대출 이자 세액 공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사회보장: 퇴직연령 연기 방안 발표 

사회보장 개혁은 중국공산당 국앙정치국회의에서 누차 거론된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히 중국 사회의 고령화와 의료 건강 보장 수요 확대로 사회보장 개혁은 다른 어떤 분야의 개혁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2017년 시행될 사회보장 개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년퇴직 연령 연기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노인인구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령 연기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인웨이민(尹尉民)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장관은 11월 "적정한 시기에 퇴직 연령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양회때 인 장관은 퇴직연령 연장 정책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관련 방안 발표, 5년내 시행 달성이 그것이다.

그밖에 양로보험(일종의 퇴직연금) 운용, 의료보험 개혁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성과가 비교적 두드러졌던 의료개혁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