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14일 개막해 주말까지 최근 경제형세와 함께 내년도 주요경제 현안을 점검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특히 2017년 거시경제 정책 운영과 관련해 자산거품과 금융리스크 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앞서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업무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한해의 경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결정 회의다. 이미 중국 정치국과 지도층은 2017년 경제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12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는 2017년도 경제 '핫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정부 관계자와 사회 각계 전문가들 발언을 분석,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 온중구진(穩中求進) : 경제 불안,대외 변수에 '안정' 더욱 강조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서 전진한다는 뜻이다. 즉 사회,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중국 정부의 국정이념을 담고 있는 용어다. 온중구진은 2012년 18대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 이후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채택돼왔다.
2017년에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가속,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및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의 영향력 확대,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유출 등 중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만큼 온중구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이 12월 15일(한국시간) 오랫동안 끌어왔던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자본유출 등의 우려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2017년 중국 지도부는 위안화 자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금융풍파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에상된다.
중국은 거시 경제 운영에 있어 안정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과 경제발전 모두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취업과 빈곤층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류위안춘(劉元春) 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하방 압력이 여전히 크다. 경제 전분야의 안정은 여전히 내년 경제 정책의 역점 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반등 기반의 공고화가 경제 운용의 역점 사항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원장은 "경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금융 분야 리스크, 일부 지역 경제 악화, 특정 산업의 발전 과정의 문제 등은 중국 경제 안정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궈레이(郭磊) 광발증권 거시경제 수석애널래스트는 '안정'적 정책 기조가 환율, 부동산, 생산과잉 해소, 혁신 등 전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 국유기업 개혁: 개혁 효과 가시화, 중앙 국유기업 수 두 자리수로 감소
2017년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온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추진 과정에서 꾸준한 전략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6년은 국유기업 개혁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속도를 늦추고 국유기업 개혁의 큰 틀을 재편성하는 한 해였다.
우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의 체제 개편이 진행됐다. 직능 조정을 통해 국자위의 기능을 간소화, 시장 자본의 국유자산 관리와 투자의 여지를 확대했다.
또한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 시범회사를 지정했다.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는 국유자본의 회사제 기업으로 투융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주요 사업 분야다. 올해 2월 2개의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 시범 기업을 지정한데 이어 7월에도 선화(神華), 바오강(寶鋼), 우강(武鋼), 중궈우쾅(中國五礦), 자오상쥐(招商局), 중자오(中交), 바오리(保利)의 7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시범 기업은 총 10개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도 국유기업 개혁은 ▲ 국자위 직능 체제의 큰 틀 확립 ▲ 기업 시스템 개혁 ▲ 경제 구조 개혁의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자위의 직능 전환이 가속화하고, 관련 기관 설립 추진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한 국유기업 시스템 개혁,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 국유기업 구조 개혁도 개혁의 역점 사항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한 중앙정부 국유기업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자위 관계자는 102개로 줄어든 중앙 국유기업이 내년도 두 자리수로 한층 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장기적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
2017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안정화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조치가 잇따라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내년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따라 과열과 급랭 현상을 반복하면서 경제 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시황 변화에 따라가기 급급한 현재의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을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때마다 어김없이 출현하는 각종 투기제한 정책은 가격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억압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체제 구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든 것.
니펑페이(倪鵬飛) 중국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은 "시장 안정화 체제가 구축되야만 미분양, 투기 억제같은 도시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시장 체제 구축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직결된 분야여서 중국 정부도 부동산 장기 안정화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대출 이자 세액 공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사회보장: 퇴직연령 연기 방안 발표
사회보장 개혁은 중국공산당 국앙정치국회의에서 누차 거론된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히 중국 사회의 고령화와 의료 건강 보장 수요 확대로 사회보장 개혁은 다른 어떤 분야의 개혁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2017년 시행될 사회보장 개혁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정년퇴직 연령 연기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노인인구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령 연기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인웨이민(尹尉民) 중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장관은 11월 "적정한 시기에 퇴직 연령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양회때 인 장관은 퇴직연령 연장 정책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관련 방안 발표, 5년내 시행 달성이 그것이다.
그밖에 양로보험(일종의 퇴직연금) 운용, 의료보험 개혁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성과가 비교적 두드러졌던 의료개혁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