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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청문회] 조한규 "靑, 양승태 대법원장·최성준 비위 등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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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 공개하겠다"

[뉴스핌=김나래 조세훈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헌정질서 문란을 입증할 두 건의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두 건의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과 당시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비위 등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아직 공개하지 않은 8개 문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 두건의 사찰 문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사장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관거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사건이다. 필요하시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 사장이 물러난 후 현재의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부국장 등 실세들은 전부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계일보의 과거 보도 지면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당시에는 인지도조차 없던 최순실에 대해 이틀에 걸쳐 두개 면을 털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바로 지금의 사장 국장 부국장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이런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아직 보도가 다 이뤄지지 않은 정윤회 문건 보도를 어떻게든 틀어막으려는 조처"라고 추론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년 전 보도하지 못한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급 정보 8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진상을 소상히 밝히라"는 요구에 조 전 사장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며 "처음부터 (청와대가) 저를 밀어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대한 소회가 어떤지"에 대해 묻자 조 전 사장은 "2년 전 세계일보가 보도할 때 비선실세들이 국정개입을 안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잡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증인들이 증인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조환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상률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동춘 전 K스포츠이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원자 이화여대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심동섭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박기범 승마협회 차장.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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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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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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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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