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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용어...이것만 알면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7:34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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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심리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때문에 낯선 용어들이 가득하다. 변론주의, 준비기일, 소추인, 수명재판관 등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 때문에 재판 진행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픽은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 일정.

◈ 변론주의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증거를 조사하는 일반 재판과 다르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을 명한다. 피소추자(박근혜 대통령)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종결했고 2회부터 대리인과 심판을 이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7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이 예상된다.

◈ 소추인 탄핵소추를 의결한 자, 국회를 의미한다.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역(役)을 담당한다. 2004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소추인 역할을 했다.

◈ 피소추인 탄핵소추를 받은 대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다.

◈ 정본과 원본의 차이 정본은 법령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원본을 재작성한 문서다.

원본과 법률상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가 15일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이때 넘겨받는 서류는 원본이 아닌 정본이다. 원본이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답변서 준비서면을 뜻한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인(국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적시하고, 피소추인(대통령)은 방어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서에 적시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단상을 점거했으나, 박관용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강행 처리했다.

◈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에는 총 75명의 연구관이 있다. 재판관 1인당 3~4명의 전담연구관이 배정된다. 헌재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탄핵심판 TF팀(전담 대응팀)을 소집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20여명의 연구관이 소집됐고, 재판관 지시에 따라 활동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수명재판관 합의제법원으로부터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을 받은 합의제법원의 구성원을 말한다. 수명재판관은 한가지 일을 다루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맡긴 특정한 일을 전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준비절차를 담당할 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이정미, 서기석, 김창종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활동했다.

◈ 준비절차 기일 사건이 매우 복잡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2004년 탄핵 때는 쟁점이 단순했다.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엔 복잡하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의결서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명이다.

당사자는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탄핵사유 근거인 헌법·법률 규정을 명확화하고, 증거신청 절차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는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며 “1~2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준비절차가 따로 있지 않았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선 2차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변론기일 변론이 열리는 날짜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당사자는 심판정에서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자료와 사실관계, 증거를 제출한다. 앞서 준비절차에서 정한 내용들을 변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증거조사, 증거 확인 및 확정, 사실관계 확립 등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이 절차에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검찰수사기록과 법원기록,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헌재법 32조 단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도 헌재의 검찰 자료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의 선례를 참고했다. 2004년 당시 ‘원본’이 아닌 ‘사본’은 헌재법 3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2014년엔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1심 재판기록을 2심 재판부로부터 넘겨받았던 경험이 있다.

배 공보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와 증인 심문, 감정 및 검증, 서류조사기록과 증거물 제출 등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증거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심판 때는 총 7회의 변론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심판은 쟁점관계가 과거보다 복잡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인용(파면), 기각, 각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이 결정되면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더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각하결정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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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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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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