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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한 최순실' 뒤에 이경재....초라한 대통령 대리인단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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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무혐의 이끈 이경재, 태블릿PC·安수첩 맹공
'현직' 대통령 대리인단, 정치인 출신·경력 짧은 변호사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 뒤에는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로 이끌어낸 변호인이 자리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라한 대리인단과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탄핵을 촉구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현재 4명으로 이중환(57·연수원15기), 서성건(56·17기), 손범규(50·28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다. 수장인 이중환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출신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이 아닌 ‘차장급’ 검사 출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탄핵심판을 판단할 수 있는 한 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심판은 당사자의 주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대리인의 변론전략, 법리해석 능력 뿐만 아니라 수사와 사법기관 경력도 중요하다.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차장급’ 출신이란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리인 중 한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정치인 출신이고, 채명성 변호사는 경력이 짧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으로만 봤을 때, 불리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재판은 (변호사들의)경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가 하면 대법관 출신 등 굵직한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단에 들어가기엔 여론의 눈치가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날인 8일 여론조사에선 81%(한국갤럽)가, 15일에는 75.7%(리얼미터)가 헌재의 탄핵 인용을 원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면면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중환 변호사의 인맥을 고려한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소추인측(국회)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와(55) 연수원 15기 동기다. 또 이명웅 변호사(57·21기)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동료였다. 이중환 변호사는 최근 “황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것 외 인연은 없고, 이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일한 적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실씨 왼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순실씨의 대표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사장은 달지 못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변호를 맡았다.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을 보좌했다. 정윤회 씨는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판사 출신의 최광휴 변호사와 권영광 변호사가 최순실 씨 변호를 맡고 있다.

최순실씨는 검찰에 첫 출석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도 마찬가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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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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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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