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22일 새로워진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됐다. 장내기능시험에 운전경력자들도 어려워한다는 '경사로'코스와 'T자(직각주차)'코스가 부활하는 등 다시 어려워지면서 '불면허'라는 말이 붙었다. 지난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능시험을 대폭 간소화시켰던 것을 5년6개월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간소화'와 '시장 경쟁원리'를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18부 4처였던 정부부처를 13부 2처로 대폭 줄였으며(현재 박근혜 정부는 17부 5처), 공기업의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정부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행정학 용어로 'NPM(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주의자로 불린다.

지난 '물면허' 역시 '제도 완화' 방침의 일환이었다. 11개 부문의 장내기능시험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2개로 대폭 간소화됐다. 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다는 취지였다.

면허 취득이 쉬워지자 중국에서 원정와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가는 모습도 많이 목격됐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로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기존 운전자와 손해보험회사 등은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loss ratio: 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은 2011년 100.6%에서 2014년 103.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적자구조가 심각하다. 참고로 손해율이 100% 이상이면 적자, 미만이면 흑자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면서 올해 20%대 인상이 있었다.

삼성화재의 한 지점장은 "손해율 상승이 온전히 간소화 된 운전면허시험 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청의 조사결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 이후 1년간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251건으로, 시행 전 2010년 기준 6713건보다 1538건 증가했다.

경찰은 "신규 취득자 전체 사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1만명 당 사고율은 시행 전보다 오히려 22.8% 감소했다"며 "신규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감소율은 40% 전후로 안정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용성은 없고 까다롭기만 하던 T자 코스 등이 폐지되고,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운전자의 주행능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경찰의 태도가 올들어 급변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았고 실제 운전자들이 안전에 위협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물면허' 운전면허시험 폐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불면허' 운전면허시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61) 대표는 "최근 경기나 프로모션 정책 등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차량 판매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은 경기도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운전면허 취득까지 어려워지면 차량 판매 부진이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시행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운전학원 수강료 부담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2011년 간소화 이후에는 합격자 1명당 약 30만원이 줄어든 48만원 선이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불면허로 57만원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내 의무교육시간이 종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운전면허학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학과시험 의무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도로주행의 경우는 종전 6시간과 동일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