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국,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안보리 합의 용인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1:10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1:10

23일 UN안보리 사실상 만장일치 표결…미국은 ‘기권’
친이스라엘 성향 트럼프... "취임후 달라질 것" 예고

[뉴스핌=오찬미 기자]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 정착촌'의 불법 동거를 눈 감아오던 미국이 처음으로 입장 변경을 표명했다.

지난 23일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해당 안건은 찬성14표·기권1표(미국)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왼쪽)가 2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지고 있다. 이날 15개 회원국 대표들이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결의안을 찬성 14표, 기권 1표(미국)로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항상 ‘반대’표를 던져오던 미국이 '기권' 의사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결의안은 사실상 통과되지 않았다. 

이로써 1979년 이래 처음으로 안보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 정착촌을 짓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유엔의 결의에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하며 유엔과의 외교적 결속을 재고하겠다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편파적이고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유엔 기구에 대한 800만 달러(약100억원)의 분담금 중단을 즉각 지시했다.

이스라엘 주재 유엔 대표부의 존속을 포함, 유엔과의 모든 관계를 한 달 안에 재평가하라고 전달했다. 25일 밤엔 이례적으로 댄 샤피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소환했다.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한 14개국 대사들도 예루살렘 외무부로 불러 개별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에 친이스라엘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1월 20일 이후 유엔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결의안 채택 1시간 만에 자신의 트위터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유엔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 이스라엘은 안보리 결의를 따르지 않아도 될 명분을 갖게 된다. 이에 AP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나의 친구인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일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전했다.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 <사진=뉴시스>

한편, 이스라엘 정착촌은 1947년 11월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에 따라 할당된 아랍인 자치지역에 이스라엘이 무단으로 건설한 유대인 마을이다. 이스라엘은 정착촌 주민들에 대해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혜택, 토지 임대비 할인, 유치원 교육비 면제 등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주면서 정착촌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이 곳은 팔레스타인 영역이지만, 이스라엘은 자국 법을 인정하고 있다. 한 영토 내 두 개의 서로 다른 법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