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7경제정책] 청약규제지역, 국토부 직권으로 수시 지정·해제한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0

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발표한 ‘8.25 가계부채대책’과 ‘11.3 주택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 전매제한, 1순위제한 등 청약규제지역 지정요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시로 특정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투기과열지구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억제 대책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미분양이 급증하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를 시행한다.

또 입주물량 급증에 따른 ‘역전세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며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범위를 1억원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폭도 지금보다 0.2%포인트 확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은 올해보다 각각 2만, 1만가구 늘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발표했다.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율은 2억원까지 1.5%, 2억원 초과분은 2.5%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면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를 돕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내년에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11.3 주택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지정효과 등의 근거를 ‘주택법’ 등에 마련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주택유형에는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로 적용한다.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되면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 또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을 탄력 적용한다.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8.25 가계부채 대책’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후분양 대출보증 및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한다.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가구로 늘어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발생하면 필요시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HUG가 미분양주택 1만9000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 또 지난 2008~2010년에 건설사, 투자자, 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 33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지난 2013년 이후 약 10만가구에 보증을 제공했다.

현행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1분기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한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또 보증료율(현재 개인 0.150%, 법인 0.227%)을 인하한다.

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6000가구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는 총 15만가구,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총 15만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 중 지자체 협약 또는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상대여를 허용한다. 도심 내 주차장을 확보하고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한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대여를 허용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제도 시행일 후 신규 취급 전세대출부터 적용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가구는 적용받지 못한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기금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조정되면 신혼가구 금리도 변동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