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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안보·경제·미래·민생·국민안전에 정부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0:14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0:14

정부시무식 신년인사말…AI 점검회의 "지난주 1.5건으로 감소세"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는 올해 안보, 경제, 미래대비, 민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정부 시무식에 참석,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매우 유동적이며, 국내 여건 또한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 '신뢰' '통합'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보분야에 대해선 "굳건한 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외교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도록 노력하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 대행은 "둘째, 경제 분야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과 내수 회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동력과 관련해선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 특히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결혼, 출산 지원 대책 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넷째 민생분야와 관련, 황 대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안정의 핵심인 일자리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민안전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형 시설물, 산업현장 등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여성·서민·동네·교통 관련 특별치안대책을 통해 민생 침해범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권한대행은 공무원들을 향해 "지금처럼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때는 공직자 여러분이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을 국민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각 부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들을 이달 초순까지 확정하여 신속히 추진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정책 관련 부처들이 서로 긴밀히 협업하면서 각계각층과의 소통 확대, 현장 확인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무(無)에 유(有)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나라다. 외환위기, 국제 금융위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과 불굴의 도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해에도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AI 의심 신고건수가 총력 대응하기 전주에는 일평균 6.4건이었으나 지난 7일 동안에는 1.5건으로 감소했다"며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는 원칙하에 공무원, 의용소방대, 민간 인력과 군병력까지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AI 발생 당일에 살처분을 모두 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가 천안, 안성 등 AI 발생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재발생하고 있고, 야생철새의 국내 지역간 이동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꼼꼼한 총력대응 체제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 AI가 발생했던 지역은 철저한 매몰지 관리와 청결한 농장유지 등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AI 재발생이나 확산 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새에 대한 예찰강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AI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며 "만일 AI가 발생하는 경우 24시간내 살처분 완료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즉일즉일 종결시켜 나가고 사후관리도 꼼꼼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일일점검회의'는 AI 방역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場)"이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식품부장관의 책임 하에 'AI 일일점검회의'를 중심으로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시무식은 오전 9시부터 약 35분간 진행됐으며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 장·차관, 실·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AI 일일점검회의도 오전 8시부터 약 35분간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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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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