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완화 기조가 강했던 금산분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의 경제공약을 발표했기 때문. 공약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을 필두로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 중이던 삼성그룹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경제공약 발표 이후 대기업 계열 2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 기업과 그 안에 속한 제 2금융(보험,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이들 금융계열사들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이다. 지난해부터 지주사 전환을 공언해온 삼성그룹에 대해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그룹의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금융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공약대로 금융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고, 지주사 전환이 까다로워질 경우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과 롯데그룹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생명이 캐시카우였던 터라, 그룹에서 분리될 경우 그룹차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롯데는 그룹 뿐 아니라 롯데손보 등 소속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너 일가가 아직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출자총액제한제도(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에 그룹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업계에서 중소형사에 속하는 롯데손보는 그동안 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영구채를 그룹 계열사에서 전액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금산분리가 현실화되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기대선 레이스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삼성 등의 지배구조 개편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오던 중소형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금산분리 강화 공약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

실제 한화그룹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지난해 적자를 본 한화건설 주식을 매수하는 등 그룹 계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역시 지난해 삼성물산이 수주한 발전소에 자금 지원을 해준 바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오히려 금산분리가 될 경우 그룹 계열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겠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