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재벌개혁의 주 대상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을 정조준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 축소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정책캠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대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로 개혁 대상을 좁힌데 대해 "30대 재벌 자산 대비 4대 재벌 비중이 2분의 1인 반면 중견 재벌의 3분의 1이 부채비율 과다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부실상태"라며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기 때문에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노동자추천 이사제를 4대 재벌에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10대 재벌에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과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시장에서 퇴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의 확장'을 막기 위해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자회사 지분에 대한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들의 골목상권 넘보기를 막기 위해 재벌 업종확대 제한과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며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다"며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천명했다.

그는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기업 준조세금지법 확립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보장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또는 축소 ▲값싼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